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해 발생 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2300여억 원의 재산피해와 9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등...
중·소규모의 상가 및 공장의 경우에도 피해액 1조 1718억원 중 3.9%인 454억원만 보험보상을 받아 재해발생시 자력복구능력 취약한 일반주택과 중소규모의 상가 및 공장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율이 55%~80%에 달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개발원은 우리나라에서 풍수해에 대한 보험보상률이 낮은...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길만 금감원 보험계리실장은 “정부의 지원수준이 적어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풍수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정부가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피해복구 지원제도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병원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이 급히 필요했던 사람들이며, 금감위는 소액이지만 당사자들의 재활 및 신용회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복위는 대출을 위해 신복위원장 및 기금을 출연한 은행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융자위원회를 구성, 대출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다.
박대동 금감위...
코엑스는 "우리나라는 지난 해 자연재해로 약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재해복구비로 약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재해피해는 고기능 방재장비의 구비와 철저한 사전 방재대책을 통해 획기적으로 경감이 가능해 이번 행사가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국가, 기업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약 2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해복구비로 약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다.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재해피해는 고기능 방재장비의 구비와 철저한 사전 방재대책을 통해 획기적으로 경감될 수 있기에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국가, 기업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번 국제방재산업전이...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경제주체가 복구책임의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해 보험제도를 이용한 대비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 가입률이 1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도입되어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24.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며, 위험보험료의 5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정부가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피해복구 지원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