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를 비롯한 인천·경북지역에 재해복구비 4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가뭄피해 면적과 규모를 고려해 피해가 가장 심한 강원도 3억 원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5000만원, 경상북도 5000만원 등 총 4억 원을 가뭄대책용 자재구입 비용으로 지원한다. 가뭄이 극심한 강원도에는...
그동안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이를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이 이뤄졌다.
추경예산은 지출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총액은 그대로 두고 지출내역만 변경하는 경정(경정)예산을 합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금융사업이다.
조사결과 '빠른 대출'에 대한 만족도가 4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낮은 이자'(17.6%), '간편한 대부절차'(15.6%), '연금공제 상환'(11.0%) 등의...
부산과 경남지역 피해농가에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각각 100억원씩의 재해대책경영 특별융자금이 오는 4일부터 지원된다. 이번 특별융자금은 지자체에 지원 대상 확인 후 바로 융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융자금액 또한 별도 한도 없이 농가별 대출능력 범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약대와 대파대,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 등 재해...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3차례 내렸으며 이로 인해 과수·밭작물·시설작물 등 5759ha에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은 우박으로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고,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회오리바람)이 발생해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기금위는 또 지난 3년간 국민연금 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을 2015년 후에도 계속 실행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2만명에게 800억원을 대부했다.
달러, 복구비로 1345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도 필리핀에 48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 이재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지역의 구호복구작업에는 2만2000여명의 인력과 차량...
대규모 적조 피해가 3주째 계속되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하고 방류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업인이 원하면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조해 소비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현재까지 황토 2만7263톤, 선박 4293척, 인력 9771명을...
생물피해 등에 재해복구비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해복구융자금은 3억원까지 연 1.5% 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최대 2년간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학자금 면제 등 간접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아울러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실버론 신청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대부절차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수산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보험과 복구비 지원을 늘리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 수산업은 2020년 4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바다는 늘 풍요로울 수 없다. 보호하고 아끼고 투자하면서 키워야 한다”며 “수산인들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 명의 대선후보가 한...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운영비 12억8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로 인한 제2차 재해복구비 35억50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출안을 처리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해일로 주택이나 온실이 파괴됐을 때 복구비의 70~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풍수해보험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2006~2007년 연 16억원에서 2008~2010년 연 68억원, 작년 90억원, 올해 94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 풍수해보험 지원예산은 109억6600만원으로 올해보다 15.8% 증가할 전망이다.
올 들어 예산 집행실적은...
또 적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업재해 지원 제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적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방제선단을 투입해 지난 6일까지 적조 밀집지역에 황토 510t을 뿌리는 등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이어 의료비 37.3%, 장제비 0.5%, 재해복구비 0.3% 순이었다.
평균대부액은 390만5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장제비가 453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월세자금 4486원, 재해복구비 4350원, 의료비 2929원이 뒤를 이었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60세이상 고령자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 67.4%에 달했다. 정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다만 7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 연대보증인이...
이같은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지킴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의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본인 부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6월 태풍 ‘메아리’ 및 지난 10월 우박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14억6400만원(보조 8억8000만원·융자 8억5400만원)의 복구비가 약 671농어가에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태풍 메아리로 다시마·톳 피해어가 121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