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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2022-05-12 16:30
  •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1차 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22-05-12 14:28
  •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두본 말레시아 진출…동남아 시장 교두보 마련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두본 말레시아 진출…동남아 시장 교두보 마련
    롯데케미칼은 2010년부터 두본 제품을 공급받아 합성수지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지속적인 매출 확대 및 공동 연구를 통한 맞춤형 제품 개발 등으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해외 판로개척과 공장 설립도 지원한다. 두본의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 시에는 롯데케미칼타이탄이 핵심 생산설비를 선구매 후 두본에 리스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다. 또한...
    2022-05-11 13:53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2022-05-09 13:15
  • 물가 고공행진 속 또 환율 급등...서민 등골 더 휘나
    물가 고공행진 속 또 환율 급등...서민 등골 더 휘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은 2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2개월째 적자세를 이어갔다. 전달(-1억1500만 달러)과 비교해 적자 폭이 -25억4500만 달러 더 늘었다. 갈수록 벌어들인 돈(달러)보다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생산 증대 등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중간재 수입액...
    2022-05-07 07:00
  •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여기에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2022-05-04 18:00
  • [사설] 4월도 무역적자, ‘쌍둥이 적자’ 위기 비상등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수지와 함께 ‘쌍둥이 적자’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쌍둥이 적자는 경제활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현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 재정으로 재정수지는 4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이고, 올해에만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거듭된 적자국채 발행에 국가채무가 1000조 원 이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05-02 05:00
  • '3고(高)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정치적 경기순환 가능성도
    '3고(高)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정치적 경기순환 가능성도
    따라서 하반기에는 소비·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등이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긴축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EU 등이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연내 역전할...
    2022-05-01 11:00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2.5% 전망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2.5% 전망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2년 -3.0%, 2023년 -1.2%, 2024년 1.0%, 2025년 1.0%로 각각 추정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강하고, 이는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은행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면 금융권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일 비용 등 북한 리스크와 공기업 채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
    2022-04-26 17:23
  •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될 확률이 높은 만큼 통합ㆍ관리재정수지 역시 계속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2022-04-26 11: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재정수지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출 확대로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데다, 급속한 노령화로 앞으로 더 빠르게 악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재정건전성과 연금 흑자 등은 인구구조의 덕을 많이 본 것이고,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때가 곧 온다. 한국 경제의 외양은 괜찮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해결도 쉽지 않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한 단편적인...
    2022-04-26 05:00
  • [이슈크래커] 환율 연고점 경신…물가 오르고 투자자는 떠난다
    [이슈크래커] 환율 연고점 경신…물가 오르고 투자자는 떠난다
    국민연금은 2019년 수익률 증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기로 한 이후 해마다 200억~300억 달러 이상을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국의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295억 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액 중 해외 주식·채권 비중은 2017년 말 21.2%에서 지난해 말 33.8%로 늘었다. 상당 부분이 해외 투자인 대체투자(주식·채권 외...
    2022-04-25 14:49
  • [사설] 일본 경제 ‘나쁜 엔저’로 휘청, 남의 일 아니다
    연간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지위를 갖는 일본은 재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 지난 5년 급증한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올해 1000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 50%를 넘는다. 한국 경제도 일본과 비슷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2022-04-25 05:00
  • 이제 '엔저 공포' 두렵지 않다…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
    이제 '엔저 공포' 두렵지 않다…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
    전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21회계연도(2021.4~2022.3) 일본 무역수지는 5조3749억 엔(약 51조6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 폭이 7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자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팔겠다는 주문이 쏟아졌고, 엔ㆍ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확대에서 시작한 엔저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내 주요기업은 이런 엔저 추이를 예의 주시...
    2022-04-21 16:43
  •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2조4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2조3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2022-04-14 10:32
  • 글로벌 기업, ‘선택적 디폴트’ 러시아 철수 원해도 사업 못 팔아
    글로벌 기업, ‘선택적 디폴트’ 러시아 철수 원해도 사업 못 팔아
    한편 러시아는 외화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8일 러시아의 외화 표시 채권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했다.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 단계로, 국가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지 못할 때 적용한다. S&P는 “디폴트에 30일 유예 기간이 있지만, 앞으로 경제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 러시아가 채무를...
    2022-04-10 15:24
  •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그러나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잠재적인 나랏빚이다. 이들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면서 적자로 돌아선 지는 오래전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수지(收支) 적자 상태다. 매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0년 국가보전액이 공무원연금 2조5644억 원, 군인연금 1조5777억 원에 달했다....
    2022-04-07 05:00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이에 따라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 원 개선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5%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 대비 21조5000억 원 개선된 9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
    2022-04-05 10:00
  • '尹 실용주의' 닻 올랐다…한덕수 후보자, 4대 중점과제 제시
    '尹 실용주의' 닻 올랐다…한덕수 후보자, 4대 중점과제 제시
    4대 국정과제는 △국익 우선 외교 △재정 건전성 확보 △국제수지 흑자 유지 △국가 생산력 향상 등이다. 한 후보자는 4대 국정과제 중 특히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국가 지출을 무한정 늘리면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2022-04-03 17:12
  •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재정수지가 2년 뒤의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은영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지지난해...
    2022-04-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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