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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엔저 공포' 두렵지 않다…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
    이제 '엔저 공포' 두렵지 않다…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
    전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21회계연도(2021.4~2022.3) 일본 무역수지는 5조3749억 엔(약 51조6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 폭이 7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자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팔겠다는 주문이 쏟아졌고, 엔ㆍ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확대에서 시작한 엔저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내 주요기업은 이런 엔저 추이를 예의 주시...
    2022-04-21 16:43
  •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2조4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2조3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2022-04-14 10:32
  • 글로벌 기업, ‘선택적 디폴트’ 러시아 철수 원해도 사업 못 팔아
    글로벌 기업, ‘선택적 디폴트’ 러시아 철수 원해도 사업 못 팔아
    한편 러시아는 외화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8일 러시아의 외화 표시 채권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했다.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 단계로, 국가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지 못할 때 적용한다. S&P는 “디폴트에 30일 유예 기간이 있지만, 앞으로 경제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 러시아가 채무를...
    2022-04-10 15:24
  •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그러나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잠재적인 나랏빚이다. 이들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면서 적자로 돌아선 지는 오래전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수지(收支) 적자 상태다. 매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0년 국가보전액이 공무원연금 2조5644억 원, 군인연금 1조5777억 원에 달했다....
    2022-04-07 05:00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이에 따라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 원 개선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5%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 대비 21조5000억 원 개선된 9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
    2022-04-05 10:00
  • '尹 실용주의' 닻 올랐다…한덕수 후보자, 4대 중점과제 제시
    '尹 실용주의' 닻 올랐다…한덕수 후보자, 4대 중점과제 제시
    4대 국정과제는 △국익 우선 외교 △재정 건전성 확보 △국제수지 흑자 유지 △국가 생산력 향상 등이다. 한 후보자는 4대 국정과제 중 특히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국가 지출을 무한정 늘리면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2022-04-03 17:12
  •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재정수지가 2년 뒤의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은영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지지난해...
    2022-04-02 07:00
  • [이슈크래커]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당분간 빈다고? 무슨일이…
    [이슈크래커]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당분간 빈다고? 무슨일이…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과 같은 국민계정이나 무역수지를 포함한 국제수지표 등이 한은이 작성하는 대표적 통계입니다. 다만 금통위원들이 수치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 이슈와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자신만의 경제 철학도 중요합니다. 한은 총재의 경우, 금통위 회의를 주도하고 나머지 6명 위원의 의견이 반으로...
    2022-04-01 17:05
  •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2022-03-31 11:03
  •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2월)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4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많아야 10조 원 내외다.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2022-03-29 14:42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유지…내년 2.8%로 0.1%P 하향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유지…내년 2.8%로 0.1%P 하향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1%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해 초 높은 물가를 예상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2022-03-29 06:00
  • 우크라 사태에 휘발유 IMF 이후 최대 상승…"GDP 감소 가능성"
    우크라 사태에 휘발유 IMF 이후 최대 상승…"GDP 감소 가능성"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 우려 등이 심화되면서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이 보다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국제 유가 상승이 공급 측면에 따른 것이라면 (물가 외에 다른) 실물...
    2022-03-20 10:47
  •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65조3000억 원, 총지출은 56조3000억 원으로 9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 원...
    2022-03-17 10:41
  • [이슈크래커] 러시아가 달러 아닌 루블로 채무 이행할 때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러시아가 달러 아닌 루블로 채무 이행할 때 벌어지는 일
    러시아 수출의 70%를 차지하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줄었고, 이것이 정부 재정난을 가중시키며 외환보유고를 축소시켰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외국인이 러시아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루블화 표시 단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2022-03-16 11:06
  • 러시아 디폴트 16일 고비…IMF “글로벌 금융위기 유발은 안 해”
    러시아 디폴트 16일 고비…IMF “글로벌 금융위기 유발은 안 해”
    다만 서방 제재로 러시아 외화보유액의 절반가량이 동결된 만큼 향후 무역 활동이 제한되면서 러시아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러시아는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외화 표시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2022-03-14 14:26
  •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차 추경 기준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2022-03-10 13:01
  • 대금 못 받고, 선적 못한 물건 재고로...러시아 제재에 中企 ‘비명’
    대금 못 받고, 선적 못한 물건 재고로...러시아 제재에 中企 ‘비명’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금 결제 문제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각 기관이 접수한 기업 애로는 지난 3일 기준 668건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러시아 데스크가 232건(수출통제),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가 377건(무역투자 등), 비상금융애로센터(금융제재)는 59건을 접수했다. 이들 애로사항에선 중소기업의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주요국이...
    2022-03-06 17:13
  •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이에 대해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지만...
    2022-02-28 15:28
  • 난데없이 "건보 재정 양호"외친 문재인 대통령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잘 모르고 하는 말"
    난데없이 "건보 재정 양호"외친 문재인 대통령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잘 모르고 하는 말"
    문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천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천억 원을 넘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2022-02-25 19:06
  • 홍남기, 무디스와 면담…"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홍남기, 무디스와 면담…"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홍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022-02-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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