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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기재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이 대표 성과 지표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대표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1월부터 이같은 성과 지표,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부처별...
    2023-01-03 10:00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1000억 원으로 정부안과 같았다. 전년 본예산(54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적자가 41조 원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2022-12-25 11:08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총지출은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노동개혁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2022-12-19 16:16
  •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단기적으로는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부양책은 축소하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AMRO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 따르면, AMRO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로 둔화할...
    2022-12-16 14:00
  • 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경고…수출·경제 심리 부진
    정부,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경고…수출·경제 심리 부진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썼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나 회복세...
    2022-12-16 10:02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총지출이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재정 위기의 주된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보험료율(9%)이다. 현행...
    2022-12-15 16:40
  •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 같다"며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1%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2022-12-15 15:27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2022-12-15 10:4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변심하는 경우 환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마음을 바꾼다. 내년부터는 물가·환율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침체일 것이다. 경기침체의 분명한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과잉으로 인한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수출 둔화, 이에 따른 투자 부진...
    2022-12-13 05:00
  • 기재차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 제한적…불안시 직접 수입 공급"
    기재차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 제한적…불안시 직접 수입 공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2-12-09 09:05
  • [종합]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탓"
    [종합]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탓"
    무역수지, 70억 1000만 달러 적자수출 2개월 연속 감소…반도체 '흔들'대중 무역수지도 줄어…수입은 증가정부, 화물연대 탓하며 총력대응 예고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던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로 흔들렸다. 특히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가 30% 가까이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2022-12-01 11:00
  • [2보]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믿었던 수출 또 '흔들'
    [2보]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믿었던 수출 또 '흔들'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던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로 흔들렸다. 특히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가 30% 가까이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수출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70억 1000만...
    2022-12-01 10:02
  • 하수처리수, 반도체 공업용수로 재탄생…"세계 최대 규모 공업용수 공급"
    하수처리수, 반도체 공업용수로 재탄생…"세계 최대 규모 공업용수 공급"
    협약에 따라 수원, 용인 수지 및 기흥, 화성 동탄, 오산 등 5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생해 반도체 생산 등을 위한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계획이다. 5개 하수처리장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하루 약 47만4000톤에 달한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로 광주시 시민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양인 48만4000톤과 맞먹는다. 또한, 댐 용수...
    2022-11-30 10:30
  • “중국, 코로나19·부동산 한계점 근접…올겨울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
    “중국, 코로나19·부동산 한계점 근접…올겨울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
    1~10월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조9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8500억 위안을 크게 웃돌고 있고, 지난해 전체 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3조6000억 위안도 넘었다”며 “11월과 12월이 적자 폭이 큰 달임을 고려하면 올해 중국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적자 규모의 2배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이 한계점에 이르고...
    2022-11-29 08:39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재정은 세입 규모가 세출을 상회하여 매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누적흑자의 상당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14.6%에서 2021년 3.1%로 하락하였다. 물론 혹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수지 흑자로 빚을 청산한 것이 과연 나무랄 일이냐는 주장을 할...
    2022-11-29 05:00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두 전문위원회는 각각 국민연금 재정수지·적립기금 추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 안정화 등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안이 포함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됐다. 이미 두...
    2022-11-28 16:00
  • "국채시장 통한 해외 유동성 유입…금융시장 안정화 도움"
    "국채시장 통한 해외 유동성 유입…금융시장 안정화 도움"
    곽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어난 이유로 위험 대비 높은 국채수익률, 상대적으로 견조한 재정수지, 신용 위험이 높은 신흥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선진국 특징을 지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정부가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왔을 때 국채 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2022-11-27 13:57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기준선 전망은 현행법과 제도, 관행 등이 전망 기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재정 수입과 지출의 각 구성항목들의 미래 모습을 종합해 전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학수 위원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2036년부터...
    2022-11-24 12:00
  •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적립기금을 소진한 뒤 징수·지급방식을 현행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필요 보험료율은 30%에 육박하게 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12~13%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조기 인상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2022-11-23 10:00
  • “中 코로나 재확산 충격…대중 무역수지 30년만 적자 전망”
    “中 코로나 재확산 충격…대중 무역수지 30년만 적자 전망”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대중 무역 수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일일 신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당시 수준에 근접하는 약 2만7000 명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비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될 공산이 높아졌다”며 “중국의 4분기 GDP...
    2022-11-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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