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복지부, 포용적 복지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 건설에 나선다.

복지부는 18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

먼저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인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또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46만7000명에서 51만명으로 4만명 늘린다. 이와 함꼐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곳 이상 확충해 2020년에는 공공보육 40%를 달성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돔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6월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ㆍ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 안정화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살면서 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 또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망 든든하게 구축해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