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용위기 업종 지정되나…정부 “자구노력땐 특별고용지원”

고용노동부가 심각한 위기에 몰린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해당 업체의 자구 노력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이전에 지정 여부 결론을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울산과 경남 거제 등 조선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선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선업에 대한 고용위기업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조선업계 노사의 자구 노력 선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실업 대책이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특정 지역에만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특정 지역만이 아닌 업종 전체를 지정해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연장 실업수당)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