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입력 2021-07-01 16:55

당정, 소득하위 80%ㆍ가구소득 1억 선별지급 협의했지만
송영길ㆍ윤호중 "소득 1억 이상 맞벌이 부부 등 대상 확대 방침"
이재명계 의원 등 의총서 전국민 지급 주장 별러
당정협의서 정부 '언론플레이'에 감정 상한 與…심사 과정서 갈등 지속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수정을 벼르고 있다.

1일 정부는 33조 원 규모 추경안을 공개하며 10조4000억 원 규모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소득하위 80% 대상 1인당 25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배제되는 소득상위 20%의 소득액수 기준은 약 1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추경안 국회 제출 전날임에도 민주당에선 공개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소득 1억 원 이상 가구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다. 맞벌이 부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 국민 확대는 쉽지 않겠지만 (지급 대상) 비율을 늘려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 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확대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수정·심의권은 국회에 있는 만큼 특히 재난지원금을 중점으로 뜯어고친다는 분위기다.

배경에는 우선 1강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추동력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적극 지지하는 만큼, 이 지사를 돕는 의원들이 의총에서 목소리를 내려 벼르고 있다는 점이 있다.

한 이재명계 의원은 “이 지사를 돕는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의총에서 밀어붙이자는 모의를 한 바는 없다”면서도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있는 건 맞고, 의총과 국회 심의를 통해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의 ‘알력’도 있다. 추경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반대를 고수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언론에 협상 중인 선별지급안을 흘려 ‘언론플레이’를 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서다.

이 때문에 당정 갈등은 추경 심사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의총과 국회 심의에서 추경안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고, 당정협의가 무색할 만큼 변화의 폭이 크다면 기재부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추진 정책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적도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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