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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내년 설 승차권 이달 20~22일 예매…100% 비대면 판매
    코레일, 내년 설 승차권 이달 20~22일 예매…100% 비대면 판매
    예매 첫날인 20일은 정보화 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전체 좌석의 10%를 배정했다.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로그인 후 예매할 수 있다. 비회원이면 예매일 전 철도회원으로 가입해야...
    2022-12-13 09:53
  •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지난 2012년부터는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밀알복지재단의 굿윌스토어와 손잡고 △오뚜기 선물세트 임가공 위탁 △굿윌스토어 매장에 오뚜기 제품 기증 △사내 물품 나눔 캠페인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뚜기가 굿윌스토어에 임가공을 위탁한 선물세트는 총 719만 세트에 이르며, 기증한...
    2022-12-05 11:23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밀알복지재단,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 섬기겠다”
    [2022 CSR 필름페스티벌] 밀알복지재단,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 섬기겠다”
    재단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권리보장이 미흡하다. 또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촉수화·점자 등의 공적 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법적 보호가 전무한 수준이어서 실태 조사 등...
    2022-12-02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하얏트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11: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의료 해외진출...
    2022-11-28 08:41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재판해 출석해 선고되는 10분간 재판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은...
    2022-11-24 15:02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서울 시내에 12개의 종합재개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현재 249명의 돌봄종사자가 소속돼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이날 이투데이와 만나 “현재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안대로라면 돌봄종사자를 비롯한 직원 월급만 준다고 가정해도 5개월 후 문을 닫아야 한다”며 “서사원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2022-11-23 16:41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활치료가 간절한 장애아동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의 ‘약자’가 아닌지 따졌다. 왜 당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되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2022-11-22 05:00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2022-11-18 14:25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두 법안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려도 여전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복지위...
    2022-11-11 15:09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도 한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2022-11-05 07:00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학금 등 60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2022-10-31 16:12
  •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15세)이 있는 분리수거장을 향해 “장애인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실제로 B씨의 첫째 아들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정서적...
    2022-10-30 00:47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계속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와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2022-10-25 12:00
  • [마음상담소] 먹고사는 문제와 비빌 언덕
    [마음상담소] 먹고사는 문제와 비빌 언덕
    외환위기 때 부도로 돈도 가족도 모두 잃은 박모 씨는 조현병과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정신장애 환자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멈춤 상태가 된다는 그는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취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그 역시도 자신의 병을 탓해야 했다. 누구나 그러하듯 먹고사는 문제는 장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살아갈 궁리도 할 수 있다. 우리...
    2022-10-19 05:00
  • 일부 지능지수 높다고 지적장애 판정 미달...법원 "전체 지능 고려해야"
    일부 지능지수 높다고 지적장애 판정 미달...법원 "전체 지능 고려해야"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임 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A씨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판사는...
    2022-10-09 09:00
  • 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
    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ㆍ인구ㆍ사회복지ㆍ장애인ㆍ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왔을 때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선호도와...
    2022-10-04 20:27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2022-09-29 12:00
  • 2026년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1.2조 투입
    2026년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1.2조 투입
    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더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9-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국회)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보육교사 제도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록도 사람들의...
    2022-09-25 09:15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한국 사회 역시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1990년 경제·사회·문화권 규약, 1991년 아동권리협약,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계기로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2022-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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