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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은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활용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 기본이념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2023-02-18 09:00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맡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내달 15일까지...

2023-02-15 14:33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상위시설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이다. 복지부는 2022년 평가에 이어 올해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2023-02-13 13:21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 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과 교육감·교육장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취업자는 해임했다. 점검...

2023-02-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첫걸음 내딛다 8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02-05 09:04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박 대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협약을 보면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현실 사회에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탈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면서...

2023-02-02 16:44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구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버스정류장·택시 도입)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등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개선 요구가 높은 장애인콜택시·대중교통 문제와 사각지대였던 개별이동수단(이동보조기기...

2023-01-30 15:39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2023-01-17 10:40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방향과 목표도 2차 기본계획에 담긴다. 기존 베리어프리(장애인과 고령층 생활에 불편함 없는 설계)와 생활안전 등 시설개선사업은 준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주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 서비스...

2023-01-16 16: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서울청사) 19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안내 20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3-01-15 09:15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2023-01-11 12: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장애계 신년인사회(이룸센터) △2023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확충한다! △시간제보육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1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복지부...

2023-01-08 09:52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이어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2023-01-04 09:35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이들은 리얼돌이 단순한 성기구이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예술적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 등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리얼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온 한 리얼돌 수입 업체의 이성진 대표는 지난해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 대한민국이 전...

2022-12-27 15:39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라는 주문과 회계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진 않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는 중요한 요인이라 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주무부처에서 구체화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을 24일 입양한 시각장애인 안내 은퇴견 새롬이와 함께...

2022-12-26 17: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점검 결과 보고회(세종) △야생멧돼지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끼백신 개발...

2022-12-25 09:13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사회적 편견과 무시와 싸우는 자립준비청년, 하나의 직무 완성을 위해 일반인보다도 무수한 반복 훈련을 해야 하는 경계성 장애인,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은둔형 외톨이, 치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지원이나 직업훈련, 상담 같은 기초재화만으로는 센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역량의 한계로 인해 그들의 삶의 변화를...

2022-12-22 05:00
오늘부터 설 승차권 예매 시작…코레일 "21일 경부·경전선, 22일 호남·전라선"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배정된 좌석은 전체의 10%다.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24일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으로 1인당 1회 6장(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철도 회원인 고령자나 장애인이 PC나 모바일 등...

2022-12-20 06:31
SRT 설 승차권, 이달 27일부터 100% 비대면 예매

SR 회원에 가입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온라인 홈페이지(etk.srail.kr)로 예매할 수 있으며, 전화접수(1800-0242)도 이용할 수 있다. 28일 경부선 예매와 29일 호남선 예매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해 SR 회원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PC,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설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편도...

2022-12-19 10: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2-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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