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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지난해 931명 못 찾았는데...성인은 실종돼도 ‘가출’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는 실종 발생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등을 통해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예외입니다. 18세 이상...

2022-07-05 16: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개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 친화 산부인과 공모 29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30 부과체계 개편 브리핑(서울청사) △9월부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2022-06-26 09:38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민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2022-06-22 19:4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발달장애학생’ 돌봄 업그레이드

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지원이 어려운 중복장애와 중증으로 인한 단시간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소그룹 맞춤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6~18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학생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44시간내의 바우처 이용 시간이 주어진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돌봄...

2022-05-27 14:41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시군구 어디서나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보건, 의료, 영양.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 돌봄 제도는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도되었던 제도이다. 초기에는 보건소의 지역사회보건 기능과 동사무소의...

2022-05-27 05:00
'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의료 기반이 약한 지역의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돌봄서비스 등에 의지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격화다. 최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협과 함께 의료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평균 보수는 186만 원으로, 간호사(329만 원)의 56.5% 수준이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업무...

2022-05-19 15:33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적 주거환경 보장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연평균 10만 가구, 임기 5년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정비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도 공급한다....

2022-05-03 18:18
"카풀·반려동물 산책 등 도움 교환해요"…서울시 '시간은행' 시작

홍은동에 사는 발달장애인 A 씨는 시간은행을 통해서 글쓰기를 배운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평범한 주민 B 씨가 자기의 시간과 능력을 다른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B 씨는 받은 시간화폐로 또 다른 동네주민에게서 커피 핸드드립을 배웠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운 핸드드립 기술로 곧 문을 열 타임뱅크 하우스의 ‘치매카페’에서 봉사할 날을 기다리고...

2022-05-03 14:55
관악구, 이동 약자 위한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준공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관계자, 학생,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을 운영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 개선을 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관련 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충돌위험과 장애물, 좁은 보도폭 등 열악한 주행여건으로 차도로 내몰리며 사고 위험에...

2022-04-25 10: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서포터즈 2기 모집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2022-04-24 09:39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장애인...

2022-04-21 08:23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법원 내 장애인 이동권 관련 통계도 부족 법원이 매해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 통계가 작성된 죄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세 가지가 전부다. 이들 법을 위반한 사건의 절반 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벌금형이 그 뒤를 이었다. 그마저도 관련 통계는 2020년에 발표된 것이 가장...

2022-04-19 17:22
LG이노텍, 장애인과 함께 ‘행복일터’ 가꾼다

설진길 LG이노텍 이노위드 대표는 “장애인 구성원들은 LG이노텍 사업장 임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인재들”이라며 “이노위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당당히 자립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며 장애 직원들과 함께 행복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이노텍 이노위드는 장애인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

2022-04-18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20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콘래드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이슈 통계로 말하다! 21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022-04-17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서울), 15:00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결과 발표 및...

2022-04-10 09:34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다 해주지 돈이 없어 문제지”와 “취업도 어려운데 배워봐야 무슨 소용”으로 장애인 복지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복지와 자원의 분배 문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 법, 정책이 함께 발전해야 가능함에도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현재 장애인들이 내세우는 구호를 보면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2022-04-07 05:00
오용근 교수ㆍ김혜순 시인 등 ‘2022 삼성호암상’ 수상

이 재단은 2006년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미국 뉴욕 카네기홀, 유니세프 초청 공연 등 국내외 약 1000회의 공연을 펼치는 등 장애인 문화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왔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된다. 올해 시상식은 다음 달 3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은 “호암재단은 삼성호암상을 통해 글로벌...

2022-04-06 1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간담회(이룸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현장방문(전주시) 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5:00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2-04-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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