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 경제’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직장, 취업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설득해 관철시켜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종사자,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114명을 대상으로 8회 동안 교육을 운영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내년에도 서울대 치과병원의 공공의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 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생활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
일반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지만, 자립 준비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발달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에도 전념하고 있다. '경제교육은 재미없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강의 시작할 때 어색함을 깨우는 아이스브레이크·스팟 활동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금융교육 지도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현재 섬·벽지, 장애인, 재외국민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간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만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 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혜택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정윤 사랑의열매 나눔본부장은 “정신장애인 아니지만 정식적 문제를 지닌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중독과 관련해선 마약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사업을 진행할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역별로는 절반 이상인 52.6%가 기초생계 지원에...
김도순씨는 1996년부터 28년간 매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발달장애학생 재봉지도, 지역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수선, 목욕봉사 등 각종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씨는 3급 지체장애로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500회 이상의 재봉지도를 포함해 총 2만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씨는 의상실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서울)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하세요
3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시정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5: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1월 1일(수)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열려
△23년 혈액수급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일(목)
△복지부 2차관 12:00...
전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인 53%가 고령 장애인이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석간)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방문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신기술분야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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