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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플랫폼] 희미할 때 알게 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거리
    [복지 플랫폼] 희미할 때 알게 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거리
    다행히도 장애인복지법(제25조 사회적 인식 개선 등)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 사업주의 책임 등)을 통해 정안인들도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거리 보행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들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성과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감수성과 공감...
    2022-04-01 05:00
  •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통해 영리 목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은 8명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이 법적...
    2022-03-29 17:47
  • 장애인시위 또 저격 이준석…박지현 "정치인으로서 대신 사과"
    장애인시위 또 저격 이준석…박지현 "정치인으로서 대신 사과"
    간담회를 마친 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주기를 바란다는 요구와 장애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당론에 버금가도록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2022-03-29 13:02
  • 인수위, “문 정부 과학보다는 정치로 방역...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역 체계 필요”
    인수위, “문 정부 과학보다는 정치로 방역...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역 체계 필요”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인수위가 내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에 찾아갈 것도 밝혔다. 임 의원은 “김도식 의원님께서 지금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는 소통을 하고 계시다”며 “내일 지하철역으로 하나 뵈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며 “검토하고 (전장연이)...
    2022-03-28 16:44
  •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는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제정 지원...
    2022-03-24 16:17
  • [단독] LCK 찾았던 윤석열, 게임 정책 이어간다…'경제2분과'에서 전담할 듯
    [단독] LCK 찾았던 윤석열, 게임 정책 이어간다…'경제2분과'에서 전담할 듯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등 네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게이머를 위한 정책 외에도 게임단과 게임회사 등을 위한 정책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던 조세특례제한법...
    2022-03-16 10:42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2022-02-28 11:00
  •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022-02-17 2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지역사회 자랍지원 간담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14일(월) △캄보디아에 맞춤형 수문조사 기술 전수(석간)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방법이 대폭 달라집니다 △환경-인공지능 융합연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1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0:00...
    2022-02-13 09:25
  •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2022-01-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6:40 장애인단체 간담회(이룸센터) △복지부 2차관 11:00 제100회 오송CEO 포럼 개최(충북C&V센터),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년 이상 피운 담배, 금연캠프에서 끊으세요! △장애심사 불편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시행 △설 연휴 응급의료기관 운영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석간)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19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
    2022-01-1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세종청사) △2022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설정 1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코트라)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산업부 공동 주재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14일(금) △복지부 장관...
    2022-01-09 09:34
  •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며 “‘가장 나쁜...
    2022-01-03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세종청사) 장애아동수당 인상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1차관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02 09:34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A씨, 고용주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2021-12-31 10:21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2021-12-29 16:28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앞서 3개 사업자는 법 시행 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는 지난해 5월부터, 레인포컴퍼니는 올해 2월부터 운송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2021-12-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5% 감소, 7억137만 톤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개정안...
    2021-12-26 09:20
  •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당시 시내버스에 탑승한 E씨의 왼쪽 팔에 자신의 성기를...
    2021-12-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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