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그린벨트내 20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서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만㎡ 이상의 그린벨트 개발만 허용해 왔으며, 각 시도에서 지구를 지정해 개발해 온 탓에 지주들은 개발해제 구역에 자신들의 토지가 소속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ㆍ철도ㆍ학교ㆍ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현재까지...
이날 공식 발효된 ‘부동산 등기 임시 조례’에 따라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이 등기 대상이 됐다. 특히 이번 조치 이후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동산세 신설 등의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과세강화 우려가...
광주신세계백화점 용지 소유주는 금호터미널로 2013년 신세계 측에 백화점 건물·용지를 20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5000억원을 받았다.
향후 기대가 예상되는 항공 수요도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신세계는 고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인 이명희 회장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범 삼성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나 경영권을...
용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발의와 함께 추진되는 하위 법령 개정도 2월 중 완료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월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
대림산업은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시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5, 6-1, 6-2블록 민간 참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인천 도화동 아파트 사업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진출의 첫 사례”라면서 “이와 관련한 팀도 꾸려졌고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대형사들은 관심은...
연립분양 용지를 매입해 3000호 내외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실제로 작동될 것 같은데, 우선 시행될 것이 있는지?
“법 제정을 위한 국회활동을 계획 중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 LH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시장 성장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 확보·건축·운용 등 사업 단계별로 규제를 풀어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취득세ㆍ법인세ㆍ소득세 감면을 확대해 외국인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에는 전국에서 20곳, 총 1만8206가구 중에서 1만5727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제외)가 일반에 분양한다. 이는 지난해 동월대비(6028가구)와 비교했을 때 161%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지난 달 분양실적 2만7157가구 보다는 42% 감소한 물량이다.
1월에는 수도권에서 9곳, 총 8104가구 중 8104가구가 일반에...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나아가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LH와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리츠가 만들어져 LH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에 나선다. 기업형 임대사업인 셈이다.
이 리츠는 주택기금과 LH의 출자(15%), 주택기금 융자(20%), 민자 유치(30%), 보증금(35%)의 지분 구조로 조성된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맡는다. 임대 기간(10년)이 지나면 일반에...
당국은 “농촌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농촌집체경영 건설용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농민이 ‘청바오 경영권’(承包·장기임대 형식의 토지경작권)을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달 열린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 결정문과 중국 중앙농촌공작회의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
이 마을에는 장기임대주택 자격자가 입주하며 일정부분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개 군은 각기 의회의 협조하에 사업비 10분의 1 내외 상당의 보조금을 LH에 지급함으로써 용지매입과 마을계획 수립 등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매각 가능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소형임대 용지인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면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정이 ‘밀어붙이기’식 아닌가?
▲그동안 국토부와 LH 관계자가 시범지구를 방문해 지자체, 지역대표 등과 340 차례 면담·협의하고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미매각 용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창동역과 수서역 공동주차장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해 소유기관인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포기한 곳이다.
이에 LH는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및 유수지, 주차장 등 도심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차기 후보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가 불티나듯 팔려나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장기불황으로 인해 신규사업을 꺼려온 주택업계가 부지 확보를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중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가 들어서는 용지에는 필지당 수십~수백개의 건설사들이 몰리는 현상이...
이에 안정적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알짜 분양상가에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기대와 달리 장기적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상가 수익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해 연금처럼 안정적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수익형 상가가...
단기적인 공급확대 뿐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특히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이전에 공급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우선 공급됐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한편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는 낙인효과로 사회적 편견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업무와 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키로...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 지구 내에서 공공분양 주택 물량 비율은 전체 주택수의 30~40%에서 25~40%로 조정된다. 최소 기준을 낮춰 공공 분양 물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상한선을 삭제해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