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마을권' 사업 본격 시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군 단위 중소 도시에 마을계획과 함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행복마을권’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LH는 충북괴산(군수 임각수), 전남함평(군수 안병호), 경북청송(군수 한동수) 3개 군과 함께 추진키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마을권 사업은 LH가 그간 지방도시에 건설하던 나홀로아파트 중심의 건설사업에서 벗어나 기존 마을과 연계한 지역 개발과 소규모 수요 맞춤형의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읍ㆍ면소재지에 LH가 최초로 적용하는 선 마을계획, 후 주택건설 사업이다.

보건복지, 행정, 교육문화시설 등이 갖춰진 읍ㆍ면소재지의 도보권내에 저층, 50~150가구 규모로 장기임대주택이 건설되며 주택유형과 규모는 수요ㆍ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 마을에는 장기임대주택 자격자가 입주하며 일정부분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개 군은 각기 의회의 협조하에 사업비 10분의 1 내외 상당의 보조금을 LH에 지급함으로써 용지매입과 마을계획 수립 등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LH는 이번에 1차로 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본부로 하여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제를 정례화해 전국에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농어촌 소도시에서도 큰 도시 못지않은 주거복지 혜택을 고루 제공 받게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방도시에서는 임대주택단지 수요가 있고, 많은 시ㆍ군에서 건설 요구가 있었음에도 적기 공급대응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행복마을권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