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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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금투업계 고사 위기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면 파생상품 거래세 보다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증권사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비용이 낮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다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시장발전에도 독이 되는 파생상품 거래세...

2012-07-31 10:05
[신동민의 증시 좌충우돌]금투업계 CEO 이유있는 항변

그는 “파생상품거래세를 받을 경우 다른 경쟁시장과 비교해 열의에 빠질 수 있고 시장발전에도 독이 될 수 있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받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열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예년과 달리 CEO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성토장이 됐다. 당시 증권사...

2012-07-27 09:25
[증권가 구조조정 회오리]금융투자업계, 정부에 바란다

정부는 자본 이득세 강화 방안을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미 여론 수렴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는 점차 늘고 있는데 반해 증권업계의 새 먹거리 사업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통과는...

2012-06-20 09:08
[전문] 문재인 의원 대선 출마선언문

일부에서는 기존 자본주의 모델의 수명이 다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과도한 대외의존형 경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지닌 대한민국에게 더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시장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독재 모델도 극복해야 합니다. 개방, 공유, 협동, 공생의 새로운 원리를 채택해 인간이...

2012-06-17 14:00
주가조작 의뢰한 코스닥社 대표 적발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대표이사는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될 상황에 처하자 2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발행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고교동창 B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A대표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다른 코스닥 기업 C회장도 주가상승을 위해 B에게...

2012-05-23 17:39
[규제 발목잡힌 금융시장]대형 IB, CCP·ATS 등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 ‘스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본이득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 거래 뿐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증권사들은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증권사는 총 수익 중 거래수수료 비중이 40% 수준에 달한다.

2012-05-02 08:37
[亞증시 오전] 유럽 불안 재고조…中 제외 일제히 하락

다만 은행주는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국영은행의 독점체제를 깨야 한다”고 발언한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공상은행이 1.2%, 건설은행이 1.9% 각각 하락했다. 대만증시는 주식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가권지수가 5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2-04-05 11:37
[CELAC이 뜬다] 4-② 몰리나 대통령, 범죄·가난에 찌든 과테말라 살릴 수 있을까

지난 2월에 의회는 빈곤퇴치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5%의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해외 수입 일부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등의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과했다. 과테말라는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세금인상 등을 통해 빈사상태에 빠진 정부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2012-04-03 09:00
[사라진 샐러리맨의 꿈]대한민국 1% 억대연봉 됐는데…35% 세금폭탄 '악!'

지난해 하반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자본이득세 신설 논란이 올해 총선과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말로만 끝나는 듯 했던 ‘한국형 버핏세’가 막판 기사회생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부자에게 유리한 세금체계를 고치겠다고 나선 것인데, 실제로 대기업 임원들이 주 대상인 모양세다. 중산층에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조세인...

2012-03-26 08:27
[이채용의 머니전쟁]참 예의도 없는 '무자본 M&A'

사채업자들만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보통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데 빌린 자금을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뒤 전액 인출, 대출업자에게 상환한다. 이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나 경영지배인을 선임해 마음대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다. 자기자본 없이도 변호사, 회계사 등 몇몇 전문가와 금융지식, 그리고 배짱(?)만 있으면 막대한 부를...

2012-03-15 10:47
[글로벌 세제개편 폭풍] 美 ② 또다른 ‘뜨거운 감자’ 자본이득세 논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사모펀드업계가 자본이득세 인상 바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이득세 세율을 소득세보다 낮게 잡았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을 비롯해 스웨덴과 독일 등에서 자본이득세 세율을 높이려는...

2012-03-13 08:30
박재완 “2015년 정년 연장 필요하다”

자본이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즉시도입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방향성은 맞지만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2012-03-07 18:23
[데스크 칼럼]누굴 위한 ‘대기업 때리기’인가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혁명 이후 중국은 좌파 이데올로기가 팽배했으나, 70년대말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을 내세워 국가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제정책을 최우선시했다.쥐를 잘 잡을 수만 있다면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는 것이 덩 전 주석의 경제철학이었다.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이지만,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2012-03-06 08:32
[기자수첩]금투협 노사화합이 중요한 이유

실제로 협회비 징수 구조 재정비, 조직문화 구축, 자본이득세·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등 정부규제 대응책 마련, 새로운 먹거리 발굴, 교육시스템 개편,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 선진자율 규제 체계 확립, 투자자 보호 등 박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금투협 노조 입장에서도 박종수 신임 회장의 무리한 발목 잡기는 중단해야 한다. 박 회장...

2012-02-08 10:55
금투협 2대 박종수 회장, 당면 과제는?

자본이득세·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문제 등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극심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업계에 신 수익원 사업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금투협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12-01-27 11:00
친이·친박 갈등 재현… 남은 쟁점은?

서병수 의원도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시절 모든 자본거래의 최종 이득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만류로 중단했다. 한 수도권 친이계 의원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며 “박근혜 위원장 혼자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공천 문제도 계파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2012-01-04 11:00
‘한국판 버핏세’ 국회 통과 ... 3억원 초과 38% 세율 적용

한나라당의 수장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본이득 과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서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2명이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 최고세율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틀 후인 30일 본회의에 갑자기 제안했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31일...

2012-01-01 10:32
설익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논의

정치권이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자칫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시장을 위축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외...

2011-12-06 10:48
정치권 ‘부자증세’ 러시에 정부는 ‘부정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이득인 주식양도차익에는 현재 과세하지 않고 있다. 1991년에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했고, 1999년부터는 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 다만 증권거래세로 유가증권시장엔 0.15%, 코스닥시장엔 0.3% 세율을 적용 중이다. 한나라당은 부자증세에 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한...

2011-12-05 09:10
작전의 ‘정석’…사채 동원 상장사 인수 ‘주가조작’

이들의 수법은 코스닥 작전의 정석으로 통하는 사채를 이용한 상장사 인수 이후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기법이다. 물론 사채 상환자금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체되는 만큼 소위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무자본M&A 기법이다. 원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 유령회사를 통해 우리담배의 주식 400만주를 12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2011-10-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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