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친박 갈등 재현… 남은 쟁점은?

입력 2012-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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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 과세·공천·조용환 선출안 두고 충돌

19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내 계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홍준표 체제가 무너진 뒤 잠잠했던 친이계(이명박계)와 친박계(박근혜계) 사이에 각종 정책과 현안을 두고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양 계파 사이에 남은 쟁점은 △자본소득 과세 △공천개혁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등 3가지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부자증세와 관련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여야간 예산안 처리로 어수선한 틈을 타 친이계와 쇄신파가 결탁,‘3억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8%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통과시켰다.

당의 총선 공약과 맞물린‘박근혜 정책’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순간이다. 당에서도 총선 공약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는 박 위원장이 제안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자본소득 과세’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가 관건이다. 현재 이에 대해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없지만,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친박 이혜훈 의원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보류된 바 있다. 서병수 의원도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시절 모든 자본거래의 최종 이득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만류로 중단했다.

한 수도권 친이계 의원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며 “박근혜 위원장 혼자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공천 문제도 계파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다.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 등이 친이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오 의원과 범친이계인 정몽준 전 대표 등을 쇄신대상에 올리면서 친이계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총선뿐 아니라 대선까지 맞물린 사안이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위에서 흘러나오는 공천기준들이 특별히 친박·친이를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진 공천룰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수면아래 잠복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친박계에선 공천 기준이 확정되는 시점을 즈음해 친이계가‘박근혜 흔들기’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친박 중진 의원은 “친이계가 탈당을 하려고 명분을 쌓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박근혜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공천기준이 마련되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갈등을 일으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쇄신파 의원들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밀어 붙인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친이계는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등을 이유로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중이다. 그러나 특별히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친박 지도부가 조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시도할 경우 양 계파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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