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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167개국 중에선?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167개국 중에선?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2호를 통해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를 공개했다. EIU는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가지 요소에 0점부터 10점까지...
    2020-09-10 09:28
  • [이투데이 출근길] '코로나 일시휴직' 임시직-자영업자-여성-60대 이상에 집중·아사아나 매각 격렬, 채권단 "이르면 이번 주 계약해지 통보"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코로나 일시휴직' 임시직-자영업자-여성-60대 이상에 집중·아사아나 매각 격렬, 채권단 "이르면 이번 주 계약해지 통보" 外 (경제)
    낸 보험료로 특고·예술인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과 같은 불만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열악한 특고 종사자 보호라는 입법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 등 적용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09-04 06:00
  •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세자 축소를 주문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의 납부 면세자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2020-08-03 05:00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Ⅱ’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8.9%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면세자 비율은 27.4%에 달했다. 여기에 보유기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2020-08-03 05:00
  • [정책사이다] 서울시 희망마차, 코로나19로 힘든 쪽방촌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한다
    [정책사이다] 서울시 희망마차, 코로나19로 힘든 쪽방촌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5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70대 이상 노인층 수가 14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77.42%를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7~8월 취약계층이 폭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마차 여름나기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희망마차 사업'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이들의 따뜻한...
    2020-07-21 17:26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4년만에 167% 폭증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 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방 진료비의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 한방 진료비...
    2020-07-12 15:01
  • “코로나19 여파로 성불평등 심화될 가능성”
    “코로나19 여파로 성불평등 심화될 가능성”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여파가 여성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청년, 노인, 여성, 이주자, 서비스업계 종사자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다. 정 조사관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해 3월, 11만5000명의 고용규모가...
    2020-07-08 10:55
  • “지방 중소도시 쇠퇴 심화…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지방 중소도시 쇠퇴 심화…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인구 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12개 소멸 위험 도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 중소도시 41곳 가운데 10년간 인구 감소율 5% 이상을 기록한 곳이다. 12개 위험 도시는 강원 삼척시와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경북...
    2020-07-06 13:03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가 골칫거리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07-06 10:24
  •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문제 지원 방안 검토하겠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문제 지원 방안 검토하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80% 이상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천재지변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0-06-16 16:08
  •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장 선거도 농협중앙회장...
    2020-06-08 17:00
  • 이해찬, 추경에도 ‘법정처리시한’ 적용 의지…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 대상 아냐”
    이해찬, 추경에도 ‘법정처리시한’ 적용 의지…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 대상 아냐”
    이 대표는 “입법고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진출하고, 입법조사처도 만들어졌다”며 “의원들도 전문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수정)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협상 대상으로 삼는 건 정말로 옛날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리 당도 협상하지 말라고 원내대표에게...
    2020-06-02 16:34
  •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13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당 가입ㆍ결성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인데, 교원에 대한 금지가 헌법상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20-05-13 19:25
  • “3기 신도시, 주택 규모 다양성·교통 연계전략 마련해야”
    “3기 신도시, 주택 규모 다양성·교통 연계전략 마련해야”
    지난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3기 신도시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3기 신도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주택 규모 다양성 확보와 관련해 “3기 신도시에는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이 80% 이상”이라며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 공급에 따른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GTX(수도권...
    2020-05-11 11:15
  • 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 고용효과 큰 산업 유치해 자족성 확보해야”
    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 고용효과 큰 산업 유치해 자족성 확보해야”
    3기 신도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8일 발간한 ‘3기 신도시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 확보가 자족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선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3기 신도시에 입주할 가구들이 신혼부부...
    2020-05-08 09:15
  • 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유통 온상' 해외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국내플랫폼보다 해외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시정요구 대부분이 '접속차단' 조치인 것을 봤을 때 디지털성범죄정보...
    2020-05-07 10:12
  • 입법조사처 "조손가구 85.2%,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입법조사처 "조손가구 85.2%,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나아가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2010년 이후 시행되지 않는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조손가정 발굴에서부터 서비스 수요 조사, 이미 마련된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은 세대 갈등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및...
    2020-05-04 08:52
  •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화훼 총생산액은 2005년 1조105억 원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2018년 5357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1인당 화훼 소비액도 2005년 2만870원에서 2018년 1만1888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꽃 수입액은 2005년 2884만 달러에서 8080만 달러로 세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수입산 꽃에 대해 규제를...
    2020-05-03 17:43
  • 국채 1분기 발행액 62조…“코로나19로 사상 최대”
    국채 1분기 발행액 62조…“코로나19로 사상 최대”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로 국고채를 더 발행하더라도 2021~2023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해 잡아놓은 국고채 발행 총량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며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2020-04-13 08:23
  • [사설] 기간산업 휘청, 과감한 지원 미적대지 말아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3∼6월 국내 항공사의 매출손실을 6조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은 이미 자국 항공산업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수요가 크게 줄어든 자동차, 정유·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다른...
    2020-04-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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