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문제 지원 방안 검토하겠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해결을 강조하며 관망자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80% 이상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천재지변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4월 각 시도교육청에 수행평가 비율을 낮추도록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행평가 비율은 종전 39%에서 22%로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