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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한국선 ‘위법성’ 없다는 폭스바겐…환경부 ‘차 교체명령’ 빨리 내려야

우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주행 상태에서 끄거나 저하시키는 임의설정 장치가 위법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같은 EA189엔진을 사용한 차량인데도 미국에서는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한다는 논리가 무엇인가. “폭스바겐 측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법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임의설정 부품을 금지하는...

2016-07-01 11:02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의설정, 미국서 법적 문제될 뿐 한국선 해당 안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이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미국에서의 디젤 게이트 피해보상 민사 합의와 관련해 공식 자료를 내고 “한국 및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 된다”고...

2016-06-29 17:02
일본 닛산, 환경부 제소…행정처분 취소 요구

이에 대해 한국 닛산은 “기존의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정과 의도적인 설정, 불법적인 임의 조작 장치도 차량에 탑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캐시카이는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유로6’의 적합성 판정을 정식으로 취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닛산 측은 지난달 7일 성명에서 “실제 주행...

2016-06-27 15:04
환경부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검찰 고발…닛산 반박 평행선

환경부는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대된 차량(824대)은 인증취소, 리콜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날 키쿠치 타케히코...

2016-06-07 14:47
‘리콜 계획 다시 반려’ 폭스바겐 “환경부와의 접점 모색…지속적 협의할 것”

이날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어 리콜서류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폭스바겐측이 리콜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6-06-07 12:31
폭스바겐 리콜 서류 또 ‘퇴짜’…닛산 처벌도 강행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지난 2일 리콜 서류를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어 7일 리콜 서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23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 인정과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제출을...

2016-06-07 10:30
한국닛산 상대 소비자 집단 소송 추진…환경부와 수입사 '임의조작' 공방

이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2016-05-17 13:23
닛산 소비자들,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상대 집단소송 방침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그러면서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닛산 차량의...

2016-05-17 08:34
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은 정면 반박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ㆍ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2016-05-16 19:06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날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캐시카이 챠량의 경우 현재 실내인증 기준 (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의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도...

2016-05-16 17:29
배출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어떤 차?…닛산 플랫폼에 르노 엔진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2016-05-16 14:37
[일문일답] “한국 정부가 닛산 배출가스 임의조작 최초로 확인”

임의설정은 아니지만 이번 조사 대상 20개 차종 중 BMW 520d를 제외한 19개 차종이 실내 인증기준 대비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 QM3는 인증기준 대비 17배로 캐시카이 다음으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고, 캐시카이와 QM3를 제외한 18개 차종은 평균 인증기준 대비 6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다음은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2016-05-16 13:43
한국닛산 “어떤 차량도 불법 조작 없다” 환경부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사 결과 반박

한국닛산은 16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2016-05-16 12:38
한국닛산 캐시카이도 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 814대 전량 리콜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임의설정(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 실외 주행시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 시점의...

2016-05-16 10:30
[단독]성동조선, 통영조선소 부지매각 난항

현대산업은 인수가 할인 등 인수조건 변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만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성동조선 채권단은 통영조선소 부지 매각을 놓고 현대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의 핵심은 인수 가격을 포함한 인수조건이다. 현대산업은 지난해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16-04-22 09:29
“구글도 미국 당국으로부터 스마트폰 잠금 해제 요구받았다”

‘모든 영장법’은 1789년 처음 제정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의회의 입법 과정 없이 사법부가 임의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사법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용도로 해석되고 있다. ACLU가 입수한 기록은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이들 영장 발부 집행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WSJ는...

2016-03-31 15:03
형지엘리트, 개성공단 기업에 대금 결제 미뤄 논란

업체들은 "형지엘리트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개성에 놓고 온 원부자재 가치와 상계 후 차액에 대해 배상할 것을 통보했다"며 "원부자재에 대해 부동산 담보까지 설정한 상황에서 형지엘리트가 미루고 있는 결제대금은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섬유분야의 중소업체들은 원청업체에서 원부자재를 받은 뒤 이를 반제품...

2016-02-29 17:21
환경부 "폭스바겐 다른 차종보다 오염물질 55% 더 배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해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부실한 리콜계획서도 공개했다.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 개선 계획 등 2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2016-01-27 17:40
카드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임의로 변경 못한다

앞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신용·체크카드...

2016-01-24 12:12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 비중 2월까지 19%로 축소

설정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규모가 5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펀드가 오는 2월 말까지 전체 19%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 펀드 정리는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소규모 펀드...

2016-0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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