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는 16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종 등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를 계기로 정부의 경유차 지원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캐시카이 챠량의 경우 현재 실내인증 기준 (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의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도 1.6~10.8배로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정의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범으로 주목받으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경유차 배출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이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경유차의 대기환경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조원으로 휘발유차의 사회적 비용(2.6조원) 대비 4.6배 높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는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확인했듯 그간 친환경차로 홍보해 온 ‘클린디젤’은 허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지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국내 경유차 증가는 지속하고 정부의 경유차 지원정책 기조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는 상대적으로 더 싼 경유가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택시 허용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 경유차 지원정책들이 경유차를 감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도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정의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대기오염개선의 큰 역할을 해왔던 CNG버스가 2015년에만 600여대가 다시 경유버스로 전환됐다고 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리 측면에서는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정의는 “그러나 미세먼지ㆍ대기질 관리 측면에서 경유차 문제는 더 이상 불법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실외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하는 것 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속해 온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