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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C 사는 3개월 후 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탁 재산 귀속을 이유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2017년 2월 임의경매절차로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B 사가 임대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B 사는 2014년 1월 C 사와의 임대계약은 위법해 무효인 만큼 건물을 인도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 2심은...
    2019-04-02 12:00
  • [스페셜 리포트] 공시가 인상 예고에 대기업 임원의 한숨…“2채 중 1채 팔고 현금 증여 택했죠”
    [스페셜 리포트] 공시가 인상 예고에 대기업 임원의 한숨…“2채 중 1채 팔고 현금 증여 택했죠”
    “이분들은 골드바에 대한 투자 니즈, 베트남 등 해외부동산펀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에 언급된 이름, 아파트명, 금융상품 등은 임의로 설정한 것입니다. ※도움 말씀(가나다 순) - 김종필 세무사 - 송은영 신한은행 PWM잠실센터 PB팀장 -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 - 원종훈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세무팀장
    2019-03-11 05:00
  • 어획량 상한선 설정해 관리하면 어구·어법 규제 완화
    어획량 상한선 설정해 관리하면 어구·어법 규제 완화
    어획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면 어업인들이 원하는 어구·어법 사용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시켜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 어업인단체 공개모집 기간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정부는 그동안 연근해...
    2019-02-27 11:00
  • 中군용기 또 KADIZ 진입…울릉-독도 첫 통과
    中군용기 또 KADIZ 진입…울릉-독도 첫 통과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타국 영공침범을 방지하고자 국가별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진입 전 해당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례다.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 침범을 포차한 직후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중국 군용기를 추적·감시 비행하고 경고방송 등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2019-02-23 16:25
  • 세연테크, 원격제어 통합모니터링 ‘엣지핸들러 EHA300’ 출시
    세연테크, 원격제어 통합모니터링 ‘엣지핸들러 EHA300’ 출시
    엣지핸들러 어댑터는 원격지에 설치된 임의의 제조사 및 다양한 다른 기능 및 규격을 갖는 NVR, DVR 및 VMS와 같은 영상감시저장장치의 HDMI 출력 영상을 입력 받아 고화질로 압축해 IP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장비다. 복수개의 EHA300에서 전송되는 감시장치의 화면이 관리소프트웨어나 엣지핸들러 디코더(모델명 EHD200)를 통해 하나의 모니터에 동시에...
    2019-02-21 09:27
  • 삼성전자, 세계 최초 1TB 모바일 메모리 양산 '고화질 영상 260개 저장'
    삼성전자, 세계 최초 1TB 모바일 메모리 양산 '고화질 영상 260개 저장'
    1TB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UHD(3840x2160) 설정 모드로 10분 동안 촬영한 동영상을 260개나 저장 가능한 대용량 메모리다. 삼성전자는 2015년 1월 모바일용 '128GB(기가바이트) eUFS 2.0' 양산으로 UFS 시장을 창출했다. 이후 2017년 11월 '512GB eUFS 2.1'을 발표했고, 불과 1년 만에 저장용량을 두배 늘렸다. 새 메모리는 업계 최고 속도의 5세대 512Gb...
    2019-01-30 11:00
  • 바이오빌, 가장 납입ㆍ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5%에 해당한다. 사고 내용은 이렇다. 바이오빌 주금납입 금액 중 70억 원을 임의로 수표출금해 바이오빌과 거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온페이스가 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70억 원 중 일부를 질권 해지하고, 다시 40억 원을 질권 설정했다. 이중 17일자로 바이오빌의 적법한 이사회 절차없이 해외법인에 5억6700만원이 송금됐다는 내용이다.
    2019-01-18 13:27
  • 연비 뻥튀기고 배기가스 조작까지…'허위 광고' 닛산 검찰 고발
    연비 뻥튀기고 배기가스 조작까지…'허위 광고' 닛산 검찰 고발
    해당 행위와 관련해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1.67g/㎞)에 달하는 등...
    2019-01-16 12:00
  • 공정위 "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시 고객에 통보해야"
    공정위 "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시 고객에 통보해야"
    상호저축은행의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도 시정 요구를 받았다. 상호저축은행의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에는 은행의 판단에 따라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한...
    2018-12-27 09:22
  •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하나은행은 2008~2013년 14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A 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나은행은 A 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년 12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경매절차를 시작했다. 이듬해 10월 해당 부동산은 11억8600만 원에 낙찰됐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법원은 같은해 12월 23일을 배당기일로 정했다....
    2018-12-06 10:36
  • 환경부, 피아트사 '지프 레니게이드·500X' 2428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환경부, 피아트사 '지프 레니게이드·500X' 2428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 2종 차량 2428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이 차량을 국내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이...
    2018-12-04 12:42
  •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법안 논의를 앞두고 특수고용직 범위 설정 문제와 설계사 내부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의무적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2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분포를 조사해 4대 보험 적용 시...
    2018-11-20 18:13
  • 한화자산운용, ‘한화웰스파고글로벌헤지솔루션펀드’ 출시
    한화자산운용, ‘한화웰스파고글로벌헤지솔루션펀드’ 출시
    한화자산운용은 미국 글로벌운용사인 웰스파고에셋매니지먼트가 룩셈부르크에 설정한 ‘글로벌 롱·숏 에쿼티 펀드’에 100% 투자하는 ‘한화웰스파고글로벌헤지솔루션펀드’를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화웰스파고글로벌헤지솔루션펀드(주식-재간접형)’가 투자하는 글로벌 롱·숏 에쿼티 펀드는 기본적으로 종목매수 후 가격이 상승하면...
    2018-10-29 14:23
  • 대법 "토지교환 이행 중 임의 지역권 설정 배임죄"
    대법 "토지교환 이행 중 임의 지역권 설정 배임죄"
    박 씨는 2011년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자신 소유의 토지에 지역권(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자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통지했지만, 이를 알면서도 지역권설정을 했다. 이번 재판은 토지교환 계약이 어느정도 이행된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2018-10-17 10:09
  • 카타르 ABCP 쇼크 후유증…MMF 환매몸살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기준 국내 MMF 설정액은 91조22779억 원으로 2015년 1월 5일(87조1476억 원)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다. 지난달 17일부터 7거래일 연속 자금이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연고점인 8월 8일의 131조9496억 원과 비교하면 약 한달 반 사이에 40조6370억 원이 빠져나갔다. MMF 설정액은 지난달 20일 97조5327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
    2018-10-03 11:50
  • 세이브존I&C 임원진, 매달 자사주 매입하는 사연은?
    세이브존I&C 임원진, 매달 자사주 매입하는 사연은?
    해당 계좌를 임의휴면계좌로 설정한 상태에서 배당금이 들어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얘기다. 회사 측은 “1주 매입을 공시하다 보니 외부에서 장난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며 “초기에 가입해 해지하지 않은 직원은 수익률 200%가 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세이브존I&C는 한신공영의 유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2018-09-12 17:26
  • [이코노미리포트]美·中 무역전쟁 장기화…위안화 강세 전환 움직임
    [이코노미리포트]美·中 무역전쟁 장기화…위안화 강세 전환 움직임
    현재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인민은행이 거래일마다 24개 외국 통화의 움직임을 고려해 위안화 환율을 설정해 공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대응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통화들의 움직임에다가 당국의 임의적인 판단을 추가해 위안화 기준환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찐링 KB증권 연구원은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하 가속화에 따른 자본 유출 야기에...
    2018-09-04 10:32
  • [Q&A]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에 관한 궁금증
    뱅크사인은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로, 현재 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뱅크사인 인증서는 1인당 몇 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뱅크사인 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가족이 뱅크사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뱅크사인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2018-08-27 18:30
  • [단독] 대신증권, P2P 사기대출에 당했다
    [단독] 대신증권, P2P 사기대출에 당했다
    차주사는 대출금으로 전국 농협에서 양곡을 구매 후 판매대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지만 계약과 달리 중간에서 대출자금을 임의로 유용했다. 지방농협이 발급한 양곡보관 확인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펀딩과 피델리스운용은 차주로부터 채권 등 담보를 넘겨받아 연체금액 중 약 6억9000만 원을 회수한 상태다. 또 차주를 대상으로 민·형사...
    2018-08-07 17:40
  • [종합] 발사르탄 고혈압약 59개 추가 판매중지… 총 174개로 늘어
    [종합] 발사르탄 고혈압약 59개 추가 판매중지… 총 174개로 늘어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지앙 화하이의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을 수거·검사하고 복용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2018-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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