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국 정부가 닛산 배출가스 임의조작 최초로 확인”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다른 경유차량처럼 파이프가 아닌 고무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닛산 경유차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특정 환경에서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EGR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지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환경부는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캐시카이에 장착된 EGR의 경우 엔진 흡기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자 작동을 멈췄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후로 실제 임의조작이 추가로 드러난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임의설정은 아니지만 이번 조사 대상 20개 차종 중 BMW 520d를 제외한 19개 차종이 실내 인증기준 대비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 QM3는 인증기준 대비 17배로 캐시카이 다음으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고, 캐시카이와 QM3를 제외한 18개 차종은 평균 인증기준 대비 6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다음은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같은 회사의 같은 차종에서도 같은 엔진을 쓴 모델은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없나. 추가 조사계획은.

△한국닛산이 수입하고 국내 판매 중인 경유차는 2종이다. 이번에 적발된 캐시카이와 닛산 고급브랜드 인피니티인데, 인피니티 차량의 엔진이 벤츠 엔진이었다. 문제가 된 엔진과 별개다. 이번에 적발된 캐시카이 차량은 ‘유로6’ 차량으로 814대가 팔렸고, ‘유로5’ 차량으로 판매된 1900대의 차량이 추가로 있어 향후 추가 조사할 것이다.

-임의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차종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폭스바겐 사태 때도 ‘조작’이 핵심이지 실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왔느냐가 핵심은 아니었다. 실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2017년 9월부터 실내에서 실험했을 때보다 2.1배 이내, 2020년부터는 1.5배 이내로만 배출해야 한다.

-내년도 9월부터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 실내 실험기준보다 2.1배 이내로 배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신차에만 적용을 하는 건지.

△실내 인증 대비 2.1배 기준은 확정이 된 것으로, 신차에만 적용된다. 2017년 9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차가 모든 적용대상은 아니고 9월부터 새로 인증받는 차량의 경우 적용한다. 내년 9월 이전에 인증받은 차량은 2년간 판매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1.5배로 강화된다.

-닛산의 배출가스 조작이유는 무엇인가?

△폭스바겐이 연비를 이유로 조작을 했는데, 이것 역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조작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 기회를 받아서 추가 조사할 것이다.

-왜 실내에서보다 실제 도로 주행시 배출가스가 초과하나.

△지난 4월부터 프랑스와 영국, 독일이 잇달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의 수치가 비슷했다. 한국 환경부는 날씨가 추울 때 실험을 해 온도 차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평균 수치가 좀 더 높게 나왔다. 인증 시 실내에서 한 것보다 실제 도로에서 높게 나오는 이유는 엔진이 뜨거워지는 문제도 있고, 에어컨도 가동하거나 기온이 낮을 때 대응하다보면 연소율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 한국닛산에서는 흡기 파이프가 고무재질로 돼 있어 이게 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엔진 옆 파이프를 고무 재질로 하고 35도 이상일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중단시킨 것은 저감장치를 끄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50도 이상일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

△실제 실내 인증실험은 20~30도에서 하게 돼 있고 대기 온도가 20~30도일 때 20분 정도 운전을 하면 엔진 온도는 3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30분 정도 운전을 하면 35도가 되는데 한국닛산은 30분 후 배출 가스 저감장치를 끈 것이다. 전문가 검토에서 45~50도 일때 엔진 보호를 위해 끄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고, 10도 미만 저온일 때 끄는 것도 독일에서도 문제삼지 않는다. 하지만 30분 만에 저감장치를 끄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닛산 신차 할인 프로모션 등이 진행중인데 소비자 피해는.

△한국닛산에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고, 오늘 공문을 보내 의견 진술 기회를 준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간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바로 신차 판매정지를 하지 않았다. 5월 중 신차 판매정지에 들어갈 것이다.

-닛산의 임의조작 사실을 밝혀낸 것이 세계적으로 처음인지.

△폭스바겐 차량 조작이 확인된 이후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조작이 확인되거나 조작 사실이 발표된 적은 없다. 지난 4월 이탈리아 피아트라는 차가 실 도로주행시 22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돼 독일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는 있었다.

-왜 르노삼성만 개선대책을 마련하나

△현재까지 도로주행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은 법 위반 사항은 아니어서 르노삼성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르노삼성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르노 차가 전반적으로 실제 도로에서 배출가스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고 이에 따라 저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기준을 17배 초과했지만 8배까지 줄이고 내년 새로 수입하는 차에 대해 5배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