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 총재 인선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라며 "상호 간 협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 역시 한국은행 총재 인선 소식을 듣고 "장 비서실장이 무슨...
판매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 유력 인사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도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장하성 주중대사는 대사로 임명되기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사무실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의 펀드 돌려막기, 사모펀드 쪼개기 및 각종 사기 수법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관계 인사 등...
27일 정치권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신임 주한대사에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2010년 미국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조율했던 인물이다.
골드버그...
대기업들은 잇따라 안전보건 조직 강화와 함께,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자리를 새로 만들고 고위 임원을 임명하고 있다. 경영자가 져야 할 법적 처벌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두려움이 어느 곳보다 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가운데 60%가 건설업이었다. 중소기업도...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제안한 거리 인사를 뒤늦게 진행했지만, 불쾌감을 느낀 이 대표는 이철규 의원의 전략기획부총장 임명 등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거리 인사 일정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개입이 없다면 쉽게 이뤄질 수 있는데도 뒤늦게 이뤄지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윤 후보의 일정을 두고 윤핵관들의 입김이 작용해...
이 같은 상황에서 권 총장 임명안은 윤 후보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지난달 3일 '울산 담판'을 통해 "당무우선권은 후보가 선거에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어서다.
이날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권 총장 임명안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으로 당무우선권을 가진 윤 후보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지난달 3일 '울산 담판'을 통해 "당무우선권은 후보가 선거에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 사장 역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오 시장이 임명을 강행했던 상황에서 취임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성과로 주목받는다. 다만 이들의 결정이 제대로 된 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로 분양원가 공개가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분양원가 공개 체계를 구축하고, 반값 아파트를...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을 의결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채택 시한은 2일까지이며, 추가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 민주당은 16일 시정질문에 앞서 논평을 내고 "사장직 임명 당위성에 대한 최소한의 변명조차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서울시의 행정 폭거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주장하면서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 대표는 서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 의견이면 아마 임명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주변의 반발이 문제"라고 얘기했다. 이어 "서 위원장이 당을 위해 흥행하려고 (경준위에서) 만들어놨더니 이 대표를 공격하는 거로 (당 안팎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자기를 때리다 보니 그것...
의사협회는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의 요구 중 관심을 모았던 건 정원 확대였다. 의사들의 주장은 10년간 연 400명씩 정원을 늘리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우려였지만, 사실상 이권을 누리기 위한 주장으로만 들렸다. 시민들도 이에 동의하지 못했고 여론은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정부는 정원 확대...
특히 조 상임위원이 사의 배경을 ‘일신상 이유’라고만 밝혀 의구심을 키웠다.
조 상임위원은 임명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시달렸다.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보특보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 문 대통령이 강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편향된 언론관을 보이는 인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방심위원은 지난 1월 29일 4기 위원 임기 만료 이후 6개월가량 비어 있었다.
방심위는 이를 최대한...
장관 등 고위공직자도 여러 논란을 일으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이가 33명에 달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대해선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부인할 수 없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임야 투기 의혹과 ‘영끌 빚투’ 논란에 싸여 있다.
광주 임야는...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인 윤 전 원장에 이어 후임자도 교수 출신이 유력하게 꼽히자 금감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 노조는 ‘껍데기는 가라, 교수는 가라’라는 성명서를 내 “문재인 대통령이 금감원을 진정으로 개혁하길 원한다면 교수 출신 원장이라는 욕심을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찍을 적임자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새로운 검찰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채택을 강행,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3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혹을 꺼내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저녁 질의에 불참했다.
청문회는 3시간 반 정도 중단됐다가 인사청문 시한인 어제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안에 기안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한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문회는 후보자 지명과 낙마, 임명 강행의 악순환이었다.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의 적임자를 찾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이었다. 야당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 후보자 흠집내기에 올인했다. 애당초 능력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 감싸기로 일관했다. 청와대 거수기나 다름없었다. 신상털기식 검증에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