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자진 사퇴 직후…2명 임명 강행김창기 이어 3번째 청문회 없는 임명송옥렬, 尹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박 원내대표는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김승희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 철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내내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미뤄둔 현안들, 귀국 후 산적해 있어 '논란' 장관 후보자…임명 강행이냐, 또 낙마냐 '진퇴양난'이준석 둘러싼 당 내홍도 골칫거리…尹정부에도 영향
지난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당장 풀어야 할 난제들이 쌓여있다. 꼬인 장관 인사와 고물가로 휘청이는 민생, 여당의 내홍, 날개 없이 떨어지는 지지율 등 하나같이...
인사청문특위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사안을 국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는 건 전례가 없다"며 "만약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그사이 전 정권 인사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 강행을 할지, 또 항의성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등이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참 의장 후보자의...
이번에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강행을 염두에 둔 지연 꼼수를 부린다면 중대한 민심 배반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초유의 인사 대참사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범죄혐의자까지 추천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라인 전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과...
임명 강행을 의심하게 하는 도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핵심 검증 포인트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음주운전을 언급하며 "0.251%의 고의 혼수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력으로 장관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선고유예 과정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 공세 수위를...
이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국회 청문회를 패싱하고 강행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원 구성을 막고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비상시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에,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와 야당의 티를 못...
한 당 관계자는 "임명 강행 시윤 대통령이 약속을 뒤집는 건인 데다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태라 사후청문회를 추진한다면 국민의힘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두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26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임명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장단 단독선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이재명 의원 등에 대한 고소ㆍ고발 취하 요청에 대햇는 "후반기 원 구성과 전혀 무관하다"며...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정쟁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고, 그 결과 후반기 원구성이 미뤄지면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니 정략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이 상황을 끌며 즐기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임명 강행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국회 원 구성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온 만큼 임명 강행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는 조각(組閣)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재송부 시한과 관계없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인 10일을 주더라도 그 안에 원 구성 합의와 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10일을 꽉 채워 주더라도 그 안에 원 구성이 되고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를 해 청문보고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문제 많은 인사에 대한 검증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회 검증을 거치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청문회 거치지 않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후보를 향해 '부적격'이라고...
이 청장과 같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적인 상황을 답변하기 어렵다. 상당 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며 당분간은 임명 강행 보단 국회 정상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선제적 물가조치'에 대해선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우상호 "국회 정상화, 여당 양보가 선결 과제"박홍근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국민 검증 없는 임명 강행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13일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최 수석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간사를 역임한 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피자집 맞은편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찾은 횟집이 있다. 이 횟집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곳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횟집을 들러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겠다”며 “비과학적...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에 "부처 고위공직자 '한동훈 눈치' 우려 현실화""임명 강행 장관 6명…국회 인청 통해 (후보자) 따져 물을 것""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문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