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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중간 점검…결국 ‘한ㆍ정ㆍ한’이 변수

만약 윤 당선인이 9일로 청문회가 연기된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후 열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집단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한동훈이냐, 한덕수냐’를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이미 김인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첫 총리까지 낙마하는 상황이 될 경우 윤 당선인의...

2022-05-05 16:28
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박홍근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 부정 여론이 큰데도 정호영, 한동훈 등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연결돼 있다기보다 결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수위를...

2022-05-05 15:43
민주, 정호영 압박하고 한동훈 벼르지만…추가낙마 쉽지 않아

정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취임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한 후보자의 경우 여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큰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라 인사청문회에서 ‘한 방’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두 후보자는 물론 윤 당선인이 다른 장관 임명을 모두 밀어붙이더라도 민주당의 비판은 힘을 얻기 쉽지 않다. 문재인...

2022-05-04 15:47
떠나는 이동걸 산은 회장, 부산 이전 쓴소리 “부·울·경 자생하고, 타지역 도와야”

또 이 회장은 “국가의 중요 경제정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라며 “무리하게 강행하고 나중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상관없다’고 회피하는 행태를 과거에도 다 보지 않았냐”고 토로했다. 산은의 지방이전 논리로 언급되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누가 동의하지 않겠느냐”며...

2022-05-02 16:22
정호영 비서기관 전락한 복지부…"돼도, 안 돼도 부담"

여론이나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로서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차기 장관’이 될 후보자에게 밉보일 이유가 없다. 다만, 모든 정부기관을 통틀어도 한 후보자가 부처 대변인실을 통해 매주 20여 건의 해명자료를 토해낸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부처 출입기자들을 모아...

2022-05-02 14:47
전교조, 김인철 각종 특혜 논란에 "지명 철회하라"

후보자는 이 모든 부분에서 낙제점이며, 그 어떤 장관 후보자들보다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진정으로 각종 찬스와 특혜가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서 김인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만약 김인철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6 16:26
’정호영 블랙홀’ 빠진 윤석열..출구전략은?

반면 강경파들은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낙마 리스트’를 들고 나온 만큼 정 후보자가 사퇴하면 민주당의 공세에 말려드는 꼴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022-04-20 15:57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지난 5년간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청문회의 야당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만 34명이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다. 처지가 궁색해진 민주당은 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자는 법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있다. 이제 공수(攻守)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2022-04-19 05:00
돼도 문제…장관 후보자 논란에 속 끓는 복지부

이후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발에도 박 전 대통령은 문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민주당과 복지부 간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에, 국회에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를 보였다”며 “과거에는 사무관급도 보내지 않던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 과장급을 차출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나중엔 이게 관례가 돼 장관이...

2022-04-18 15:10
권성동, 배진교 만나 "정의당답게 독자노선 고수해달라"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강행을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당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여서 인위적 다당제가 정국·정치 안정을 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초의원 선거에서 시범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2022-04-14 12:58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문재인 정부 첫 조각부터 말썽을 빚었고, 지난 5년 이들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인사청문회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만 34명이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다. 전형적인 자가당착이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과도한 검증 기준을 적용해 인사의 발목을 잡고, 새 정부 출범 초부터 힘을 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2022-04-14 05:00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검수완박 강행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측근을 앉히는 초강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한 후보자를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검찰청...

2022-04-13 16:57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이들은 "관례상으로도 외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는 특검법은 많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특검의 성공적 수사를...

2022-04-05 10:32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 추천 기관을 두지 말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견 주장에 법사위는 '추천을 받되 변협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절충안까지 나왔다. 변협 2명...

2022-04-04 19:24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원 부대변인은 “외형상 민간기업의 의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2022-03-31 17:01
인수위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비상식적ㆍ몰염치한 처사"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부실 공기업에 대한 비상식적인 인사는 합법을 가장한 시익 추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공적자금 4조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산업은행이 절반...

2022-03-31 11:02
대통령ㆍ당선인 靑 회동 실무협의 급물살…이르면 내주 초 성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강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연합뉴스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를 기점으로 다시 소통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2022-03-26 10:35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하면서 황 권한대행의 ‘인사 강행 알박기’를 무효화 했다. 정권 재창출 상황임에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시기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두고 잡음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2022-03-25 17:08
진중권, 장제원 저격 “한은총재 지명, 현 대통령 권한...자꾸 시비거는 느낌”

저희는 ‘추천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라고 말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협의했다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며 “언론에서 말하는 화해의 제스처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3-24 09:18
윤석열 측 "논란 자초한 사람 누군가…靑에 조건 요구할 생각도 없어"

靑 한국은행 총재 임명 발표에 비토"임명하고 떠나겠다는 건 알박기다"靑과 협상 가능성에 "어떤 게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의 한국은행 총재 임명 발표와 관련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전 강행한 알박기 인사라며 재차 협상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022-03-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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