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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게다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이 임명되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언론 환경 유지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수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해병대 수사 외압’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도 거론된 바 있었다. 급기야 원내외를...
    2023-12-19 05:00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 과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분열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대전협...
    2023-12-14 14:43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이동관·檢 탄핵안 본회의 보고…野, 1일 표결 방침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헌재소장 공백 21일만 해소與, 철야 연좌농성 돌입…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듯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수순에 반발한...
    2023-11-30 16:26
  •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2023-11-07 10:22
  • KBS 이사회,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장 임명제청
    KBS 이사회,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장 임명제청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KBS이사회가 윤석열 정권 낙하산 후보 임명이 불투명해지자 자신들이 세운 원칙마저 무시하며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졸속 선임을 강행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3 16:06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점쳐지는 가운데 10일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김행랑 방지법’과 ‘권인숙 방지법’ 등을 발의 예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난 것 자체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2023-10-10 13:28
  • 尹, ‘청문회 파행’ 김행 임명 강행할까…보수 논객들도 우려
    尹, ‘청문회 파행’ 김행 임명 강행할까…보수 논객들도 우려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출신인 전여옥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청문회장도 지키지 못한 김 후보자가 장관직은 어떻게 지키겠나. 35일 만에 사임한 조국보다 더 빨리 물러날 수도 있다”면서 “유인촌, 신원식 장관...
    2023-10-10 09:20
  • ‘청문회 엑시트’ 김행…공직사회 "형식절차 무시 무책임"
    ‘청문회 엑시트’ 김행…공직사회 "형식절차 무시 무책임"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법률상 청문 기한이 지났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연장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반면, 민주당은 정회한 상황에서 다시 하겠다고 결의한 만큼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2023-10-09 15:04
  •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2023-10-06 10:38
  •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야당 반대로 신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야당에서 '부적격' 인사로 지목한 만큼 윤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도 있다. 이...
    2023-10-05 15:51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의 여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023-10-04 15:40
  •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된 것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여부 등에 따라 본회의, 국정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회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면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 간 의정을 위한 협의가...
    2023-09-23 06:00
  •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는 후안무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2023-08-25 16:19
  • 국회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국민의힘, 무엇이 두렵나”
    국회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국민의힘, 무엇이 두렵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20여분 전 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며 회의에...
    2023-08-21 17:46
  • 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 임명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2023-08-21 13:26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다만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전 해당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발의안이 이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방통위 독립성 강화란 목적성이 크고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2023-08-20 15:55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다만, 그동안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왔던 야당과의 충돌이 예고돼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두고도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2023-07-30 13:32
  •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후보자와 김 장관의 인선을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악의 인사 강행"이라고 반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이 특보를 지명했다"며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2023-07-28 12:12
  •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원 장관은 영상에서 ‘국가백년지계 국책 사업을, 그것도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일개 임명직 장관이 백지화한 사유는 뭔가’라는 질문에 “그간 여러 의문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납득해야 하는 사항도 납득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을 장관이 바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2023-07-24 21:04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에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이 특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보가 임명될 경우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차기 방통위원장의 부담을 줄인 만큼 8월 중에는 지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3-07-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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