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교육부 폐지’에 가까운 주장을 편 이 교수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교육부 안에서도 새로운 갈등과 정책 혼선도 빚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플랫폼’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교육 수장을 지낸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나서 "오늘의 임명강행은 검찰공화국 완성과 재벌 대기업 위주 시장질서 강화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길에 나서기 전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이 끝나고 난 이후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테니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난 상황이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경과보고서 채택할수 있다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임명장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도 궤를 같이한다.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정립한 것이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 만큼,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비대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꼼수'"라며 "이로 인해 자신은(이 전 대표)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강행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위법·무효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어느 쪽으로 가든지 분열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교수는 "미우나 고우나 야당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손을 잡아야 최소한의 협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면 되겠나. 낮은 자세로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신이 임명되면서 라인이 유지됐다.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듯하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실패는 ‘좋은 약’이다. 실패가 반복되면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다.
비단 인사뿐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차도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퇴근을 강행하진...
1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의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며 “자신이 초래한 인사 참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통의 옹고집이고, 기어코 경찰 장악을 이루고 말겠다는 오만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임명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의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초래한 인사 참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통의 옹고집이고 기어코 경찰 장악을 이루고 말겠다는 오만한 욕심"이라며 "윤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장악 반대 여론과 불법 논란도 무시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 그리고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에 대해 "김 국장이 인천지역 노동단체에 가입한 뒤 구성원들이 구속됐고 이후 돌연...
음주운전,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도 모자라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자녀에 대한 입시컨설팅과 각종 갑질 의혹으로 가득한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훌륭한 인물’이라는 극찬과 함께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 대통령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다.
부실한 부적격 인사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뜬금없이 달라질 리...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고, 전문성이 떨어져 교육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설익은 만 5세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 등의 발언이 겹쳐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교체 여론이 비등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정부 초기 인적 쇄신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민심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오영환 의원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을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는데 밀실 논의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회적 공론화나 토론 없이 권력의 요구에 밀어붙이는 현상 때문에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입장, 구성원 입장을 대변하는 한마디라고 한 적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윤...
尹,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요청청문일정은 안갯속…임명 강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재송부 시한은 다음...
지인 찬스와 사적 채용,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등 용궁발 인사문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윤 대통령 자신이지만 사과나 반성 대신 안보문란으로 돌려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돌아선 민심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은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서 벗어나 활동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보좌를 받은 게 비선 논란을 불렀다. 여기에 직원이 아닌 인사비서관 부인의 나토행 동행과 6촌 외조카의 대통령실 근무에 이어 강릉 선관위원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