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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특히, 2020년 7·10 대책에 따른 아파트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소급 적용 등은 민간 임대업자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성 회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고, 우리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당시 같이 일하던 분들이 공감하면서 2020년 12월 협회가 처음 생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회장은 민간 임대주택...
    2023-12-29 07:00
  •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입주자저축...
    2023-12-28 14:40
  •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3억7276만 원, 60㎡ 초과∼85㎡ 이하 3억8983만 원, 85㎡ 초과 4억9249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2023-12-27 14:20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이들은 해당 주소로 보증금 1억8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김 씨 이름을, 임차인으로는 성 씨가 A 씨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 씨는 A 씨 행세를 하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에게 전달됐고, 중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뱅크...
    2023-12-26 15:0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2월 22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2021년 1월 4일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집주인은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2023-12-26 12:00
  •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2023-12-26 09:20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예산 13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2023-12-22 11:42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있어왔다.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2023-12-20 18:01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2023-12-20 17:53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2023-12-18 13:42
  •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최근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급증으로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해 조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윤리 활동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공사의 감사업무...
    2023-12-15 10:34
  •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상승 반전 이유로는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임대인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작용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 3년 차 진입해 제도가 안착 중이고, 1년 6개월(18개월) 동안 하향 조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급등한 월세 부담 대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아파트 시장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이...
    2023-12-14 10:09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2023-12-13 14:00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홍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학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이고, 수도권 대학은 2021년 기준 18%로 더 열악하다”며 “(거기다) 서울 대학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수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서울과학기술대 등...
    2023-12-11 16:1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올해 상반기 전셋값 폭락으로 역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7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셋값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세 오름세로 기존 월세 수요자가 전세로 유입되고 매매 수요가 넘어온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전셋값 오름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3-12-10 09:05
  • “반년 만에 보증금 6억 올랐다”…매매 약세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역주행’
    “반년 만에 보증금 6억 올랐다”…매매 약세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역주행’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74㎡형은 지난 2일 전세보증금 30억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는 직전 신규 전세계약 기준으로 4월 24일 거래된 전세보증금 24억 원 거래보다 6억 원 비싼 수준이다. 강남지역 내에선 고가단지뿐만 아니라 중소형 단지도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2023-12-07 17:51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실물자산 감소 등으로 가구 자산이 1년 전보다 대폭 줄고, 임대보증금 확대 등으로 가구 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2만 원(4.5%) 감소했다. 이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2023-12-07 12:00
  •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신규 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하면 임대보증금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2023-12-06 09:52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가 5조 원 이상. 이게 선구제후회수 방식으로 공공기관도 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 원이면 2조원 정도면 (최대)3만 명 피해자가 구제된다.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받으시는 게 어떠냐...
    2023-1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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