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A 씨 등은 2021년 11월 CㆍD 씨의 중개로 B 씨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해 2021년 12월 24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A 씨 등은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22년...
수많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대비해 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범죄”라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서울시의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의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 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 1.2~1.8...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800만 원~5400만 원, 월임대료 7만 8000~21만 8400원으로 인근 전세시세의 약 80% 수준이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4~45㎡로 공급가격은 보증금 540만~4510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3만 원 선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 △가구 총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다.
청약신청은 다음 달...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처럼 임대인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 등의 여러 가지 상환능력을 판단해 보증료율을 정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보증대상의 주택유형,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최저 0.115%~최고 0.154%인 반면 임대보증금...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존의 70% 이하 요건보다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맞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우려가 많고 언론 관심도 집중됐다”며 “작년부터 겪었던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주택 가격하락과 그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반환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상반기 1조334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고객들은 ‘깜빡했다, 몰랐다, 비싸다’ 등의 이유로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올해 현재 지원한도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역전세 주택의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HF공사는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21억 원 규모다.
6개월 이상...
'집봐줌' 서비스는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KB부동산 앱에서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보고서가 한눈에 나온다. 임대인이 몇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지 추정값까지 보여줘 '빌라왕'과 같은 우려가 있는 임대인들을 짚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셋집을 계약해도 좋은지,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쉽게 보여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우대해준다. 특별공급(분양)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이중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4년간 보증금 증액 제한을 받게 된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할 때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 갱신계약과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세가 길어지면서 신규 보증금 갱신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채무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 총 25억5000만 원이다.
최영해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84.97㎡ 아파트와 건물임대채무 등이 반영된 총 2억60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적어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판원장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각각 5억7000만 원과 14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한재혁 주광저우 총영사는 32억6000만 원...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에 맞춰 정해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