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쟁점이다.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결혼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자녀 출산 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7년까지 무이자(부산시 연 2.8% 이차보전)로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럭키7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전액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보증료율은 최저 0.02...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어섰다. HUG 대위변제액은 상반기 1조3349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중 벌써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 원)을 넘어섰다.
HUG가 지난해 9000억 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했다. 상반기...
LH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낸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주거비 계산에 적용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상호전환 상호전환이율을 8년 만에 상향했다. 전환이율이 오르면 임대보증금을 증액할수록 임차인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많은 만큼 이번 상호전환이율 상향을 통해 임차인들의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위해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4~12월에 한해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
또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제도화,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새로운 보증보험 운영…임대인 가입 상품 8월 중 출시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27일부터 즉시...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한솔동 첫마을2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 49㎡형은 지난달 8일 전세 보증금 1억6000만 원에 임대 계약서를 썼다. 이에 앞서 이 집주인은 약 한 달 전인 5월 2일 2억60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사실상 집주인은 집을 구매하는데 1억 원만들인 셈이다.
이처럼 세종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 역시 거래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불안감에 더해 정부의 반환보증 요건도 강화돼 전세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규제 강화 시에는 영향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봤다. 손 연구위원은 “보증금 수취액이 많은 임대인의 전세임대를 규제하거나 보증금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1지구 전용면적 114㎡형은 지난 6일 전세 보증금 7억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의 4월 신고가인 7억 원보다 5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아울러 월세도 치솟았다. KB부동산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은 4.99%로 5%에 근접했다. KB부동산 집계...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으며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SH공사가 리츠로부터 일괄 임대해 11년간...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고지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동아 전용 114㎡형은 6일 보증금 8억 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직전 보증금 수준인 7억2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또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 약세를 보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전용 84㎡형 기준으로 직전 계약보다 3000만 원 오른 13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분석한 주담대 폭증 원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2만 4000건으로 1월(1만건)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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