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가장 앞장서야 하는 역할로 일자리 창출(24.2%)을 꼽았다. 이밖에 △수출투자 확대 16.0% △사회적 책임 강화 16.0% △근로자 임금ㆍ복지 향상 15.7% △준법ㆍ윤리경영 강화 15.1% 등 순이다.
대기업의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30.7%) 정책이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가령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순익이 줄어 투자가 위축되면, 이는 일자리 감소와 근로소득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면,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세 등 다른 세수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경기가 어렵다. 무역은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산업지표는 악화가 가파르다. 실질임금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여성근로자 비중과 평균 근속기간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근당건강은 2022년 58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률을 50% 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단축 근로(1일 2시간 단축)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내 여직원 휴게실과 수유실을 구축하는 등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복지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점도...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는다.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체불 등 귀책사유에 대해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발생한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활용기업 중 68%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 중 97%가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
인증 부담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어 “청년들에게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가젤기업(10인 이상 근로, 3년간 고성장 기준 충족) 양성과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언제나 쉽게 진입이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23년 6월말(상반기)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3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7:00 외국인근로자...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0만7000개로 전년동기대비 45만7000개 늘었다.
전분기(+49만1000개, 작년 11월 기준)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경기 둔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30만5000개 증가해...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10만 개에서 2027년 18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사회서비스형보다 재정부담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단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면, 노인들은 노동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양적...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작년과 동일하게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래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250만 원 미만(19.8%)이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 원 미만(18.6%)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보다 200만 원 이상 구간의 비중이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은 778만3000명(50.3%)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령자...
특히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근로소득(세후)보다 많다. 이런 소득 역전에 OECD는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일자리로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
여기에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로 짧은 편이다....
영국을 기준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 근로자가 생산한 상품·서비스 가치는 2010년 평균 9만8000파운드였는데, 2019년에는 10만8500만 파운드어치로 올랐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변화가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하위 10% 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최저임금까지 이중고 탓에 점주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내 주요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특히 이번 인상안이 1만 원보다 적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ㆍ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건설업을 지원업종으로 선정했다. 조선업에 대해 고용부는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만4000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에 대해선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상률 낮으면 ‘실질임금 감소’…중간은 없나
고율 인상의 반작용으로...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임금수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저숙련 일자리 공급과 업종·직종별 수급 균형, 물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토대로 한 ‘적정수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협상 중심’인 현재 결정구조에선 이런 논의가 어렵다. 심의의 끝은 늘 눈치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