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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일자리는 남는데도 취직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데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기업이 인력을 필요한 만큼 구하지 못했던 이유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1%)과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3%)이 각각 1, 2순위를 차지했던 것은 이러한...
    2023-01-06 17:04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이어 "나라마다 제도가 상이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이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2023-01-05 12: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소수의 고임금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권리를 기득권으로 치부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를 가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챙기고 이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영화 ‘타짜’의 대사처럼 ‘못난 놈 보내고, 잘난 놈 제치는’ 약육강식의 시장논리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그렇지 않아도...
    2023-01-04 05:00
  • 미국 기업들, 고용유지 위해 임금 인상 행렬
    미국 기업들, 고용유지 위해 임금 인상 행렬
    고용시장 분석업체인 라이트캐스트의 레일라 오케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직을 많이 한다”며 “고용주들이 훈련된 직원들을 다른 업체에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금을 올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임금...
    2023-01-03 15:46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저임금과 일자리 부족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얻을 수 있고, 근면성실한 한국의 사업모델을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싶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선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인 체력검사, 면접, 한국어시험 등에 통과한 후에도 오랜기간 대기하는 일이 허다하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장인 김달성...
    2023-01-02 06: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하여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근로자의 니즈와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2022-12-29 11: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이외에도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부문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음식점업·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동포취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를 폐지하고, 간부(소위·하사) 임용연령 상한을 현행...
    2022-12-28 14:00
  •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르면 불법 체류·취업자들이 외국인 물량팀에 합류하거나 스스로 몸값을 낮춰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 외국인력 확대의 부작용은 노동시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을 대부분 본국에 보낸다. 지역상권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들만 돈을 벌 뿐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소도시라면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이 사회적...
    2022-12-25 12:52
  •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해수부는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 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원분들의 근로 강도를 생각하면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해운 경기의 불확실성 및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외부요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2022-12-25 09:13
  •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 유발액 은 16300억 원이며 3만6000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 음식업(관련 산업 포함)이 △생산유발액 1조55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5900억 원 △ 취업 유발인원 1만4100명으로 가장 영향이 컸다. 숙박업은 △생산유발액 1조8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4100억 원 △취업유발 인원 9900명, 운송서비스업은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
    2022-12-22 15:23
  •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탓이다. 직전 2년간 상여금·성과급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585만 원으로 전년(540만8000원)보다 8.2% 늘었다고...
    2022-12-20 12:00
  •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마련되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20 06:00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며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일시적으로 고용불안이나 임금 인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2022-12-18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미국도 유럽도 영국도 ‘매파’...‘피벗’의 조건
    미국도 유럽도 영국도 ‘매파’...‘피벗’의 조건
    임금은 계속 상승 중이고 일자리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구직자보다 두 배가량 많다. 실업청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2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건 급감한 21만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근로자들의 일터 복귀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 이들이 고용시장에 다시 참여할 경우 임금 인상, 비용 증가, 물가...
    2022-12-16 15:04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며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도입되는 건 아냐…관건은 민주당 동의 개편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연구회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12-14 16:41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연장근로 수당 없이도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늘리는 것은...
    2022-12-13 18:14
  • 무너지는 연준의 ‘단일대오’...금리인상 두고 ‘균열’
    무너지는 연준의 ‘단일대오’...금리인상 두고 ‘균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내년 임금상승률이 5%에 달하는데 기업들은 이 정도로 근로자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물가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리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임금상승률이 물가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스톱 앤 고(stop-and...
    2022-12-13 17:44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도 단위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노동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2022-1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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