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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2024-0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세종) △공정위부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2024-01-01 08:49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이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 송출국 추가 지정에 대해선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2023-12-29 10:00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급여를 높이는 등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는 최근 인력난 속에서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2023-12-29 05:00
‘경기 불황+AI 공습’에…IT 인력 혹독한 겨울나기

여기에 구글 등 빅테크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현실화되면서 국내 IT업계에도 감원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며 노조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적이 저조한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경영 효율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2023-12-27 05:00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E 씨는 한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만여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돼 E 씨에게 보상금 약 2600만 원이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2023-12-26 09:02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 한 해 여섯 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9건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2023-1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12-25 08:29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0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포함해 학계·현장·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특위는 재고용 의무화와 청·장년의 세대 상생 일자리, 연령...

2023-12-22 05:00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2023-12-21 13:28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

2023-12-18 16:26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올해(0.72명) 저점을 찍고 내년(0.79명)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계청(중위추계)은 출산율이 2025년(0.65명)까지 감소한 뒤, 2026년(0.68명)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2023-12-1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2023-12-17 10:05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이날 세미나는 특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제안 중에서도 노년의 역할 강화에 중요한 일자리와 건강한 노년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아산병원...

2023-12-15 10:00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2023-12-15 06:00
연준, 기준금리 동결…내년 3회 인하 시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3회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 성장세는 강력했던 3분기에 비해 둔화했다”며 “가계와 기업의 금융과 신용 환경이 더 엄격해지면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증가는...

2023-12-14 06:14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정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며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2023-12-13 14:32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2023-12-12 14:35
“미국 고용, 예상보다 견조해 고금리 장기화 전망 강화…추가 인상은 제한”

미국 11월 고용지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모습이 확인되면서 오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고 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되나 고용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2023-12-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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