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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고도 제한 완화는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에 주택공급이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동 등에서 건축물을 기존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2024-01-18 17:07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가계부채 관리ㆍDSR 규제 강화 "급격히 말고 점진적으로""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게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히 도입하지는 않을...
    2024-01-17 16:10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대 생산량을 자랑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650조 원의 경제 효과와 346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추진하는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2024-01-15 10:29
  • 중기부-중진공,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 3000억 지원
    중기부-중진공,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 3000억 지원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며, 기업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 대신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자금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원이며, 연 2.5% 고정금리다. 다만, 제조업 및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등 중점 지원분야 영위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24-01-15 09:16
  •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관계있는 현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있는 현장에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24-01-14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맡게 된다”면서 “이에 우주항공청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이 장관은 “올해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것”이라면서 “관련...
    2024-01-11 16:25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이어 "특히 비전문인력(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 발생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 원+α' 규모, 정부가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며 "1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2024-01-11 14:55
  •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 2023년도 군대의 투쟁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면서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가차 없이 짓부숴버려야 하며 만약 놈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고 불집을 일으킨다면 순간의...
    2024-01-10 16:16
  •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해수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받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쳤다. 우선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2024-01-09 15:00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북한 군사 도발에 따른 튼튼한 안보, 일자리 외교 확대 등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가 모여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2024-01-09 10:59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금융당국이 미래 일자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과감한 금융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 1년여 만에 이 꿈은 실체도 없이...
    2024-01-08 09:42
  • [뉴욕인사이트] 12월 CPIㆍ4분기 실적발표 주목
    [뉴욕인사이트] 12월 CPIㆍ4분기 실적발표 주목
    지난해 연말 산타 랠리를 이어갔던 증시는 새해 공개된 12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발표된 후 반락했다. 연내 기준금리 3회 인하 시사로 투자자들을 들뜨게 했던 연준은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할 때까지 당분간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공개된 12월 일자리가...
    2024-01-08 0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4-01-07 09:01
  • 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재임중 R&D예산 확대"
    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재임중 R&D예산 확대"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2024-01-05 11:33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4 16:11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2024-01-03 09:5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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