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경제 70년] 오늘의 화두 ‘일자리’…‘경단녀·이태백’ 노동개혁 없인 미래 없다

1945년 광복 이후 70년간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이 420배가량 증가하는 등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고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고용지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과 취업난 등으로 중요한 인적자원인 여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양과 질적 수준의 추락이 심각하다. 광복 70년 이후의 새로운 70년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여성ㆍ청년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자료를 보면 1963∼2014년 사이 78.4%에서 73.7%로 감소한 반면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7.0%에서 51.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남성 71.6%에서 71.4%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은 34.3%에서 49.5%로 올라갔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여성 고용률은 50.8%로 전년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높아졌으나 남성 고용률 71.8%와 2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또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비취업 여성은 389만4000명으로, 이 중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은 197만7000명(20.7%)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광복 70년, 경제 70년, 삶의 질 70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1963년 8.1%에서 1996년 2.0%로 크게 낮아졌지만 지난해 3.5%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와 저성장 여파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든데다 세대 간 일자리 경쟁까지 심화하면서 청년 취업난은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은 9.4%로 7월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인 지난 1999년(11.5%)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질 저하, 경력단절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기업의 경단녀 채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세제 등 각종 지원책 확대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칫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공식 실업률은 3%대로서 높지 않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과 고용률, 체감실업

률 등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법률,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