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말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전체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의 원인이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규명을 못 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돼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김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징계 사유에 대해 “김 의원은 과도한 막말로 야당의 정당한 입법행위를 폄훼하고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며 “이는 참사 유가족뿐 아니라...
청문회와 관련해 정 원내수석은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 합의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할 게 아니다. 국회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당은 10일쯤 열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같은 현안 후속 조치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처리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라며 “정치가 아무리 비정해도 금도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취재진에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의 참사마저도...
그러나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의 건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현안이 많아 쇄신안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던 만큼 긴박한 현안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해당 안 자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나뉘는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불체포특권이...
與 “민주당 마약에 도취…제정신 잃었다”野 “김기현, 극우 유튜버냐…막말로 정치 수준 떨어트려”7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극한 정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부의’와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태원 특별법’ 패스스트랙 지정동의 안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결 184표, 부결 1표…與 표결 불참與 “유가족 아픔 이해하지만 특별법은 옳은 방법 아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이 2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해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또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 중요한 다룰 사안으로 노란봉투법 부의와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 등을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
다만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여당의 협조 가능성이 요원한 만큼 법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박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기로 지난 번...
전날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 위헌 소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당론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추진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드시...
김 의원은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