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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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난 정쟁화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선 안 되고, 유족과 피해자에게 최대한 실효적으로 지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원칙 관련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24-01-09 11:27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이어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음에도 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의 이태원특별법 협상이 공전하자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법안 내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2024-01-09 10:43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이태원특별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원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2024-01-08 19:05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원안 단독 처리하겠다고...

2024-01-08 11:49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의 재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2024-01-07 13:41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사와 관계없이 이태원법 처리를 공언한 날이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 내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9일까지 최대한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별조...

2024-01-05 17:46
홍익표 "尹 신년사, 철 지난 이념타령…정쟁으로만 총선 치를 건가"

한편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된다"며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9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2 10:29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특별법을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이라며 “추운 겨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을 다 날리고, 어쩌면 빚을 져서 조달한 소중한 전세자금을 다 잃게 되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2023-12-29 18:04
한동훈,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대화·타협 배우겠다”

듣고 이 부분을 많이 배워야겠다고 늘 생각했다”며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의장은 한 위원장에게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경호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이 한 위원장에게 당부한 것까지만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3-12-29 13:55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2023-12-28 17:00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2023-12-28 16:40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2023-12-26 10:27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지난 12일, 여당 ‘국민의 힘’이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해 제의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합의 의사를 표했다.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한다.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2023-12-26 05:00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김 의장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논쟁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대안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6월...

2023-12-25 14:42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2023-12-21 11:18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여당은 그간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해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구성’(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다.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요청할...

2023-12-13 16:1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전 무리한 쌍특검 추진 등은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민주당의 정략적 속셈이란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2023-12-10 14:58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상정 추진…의장에 계속 요청"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8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김 의장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께 계속해서 본회의에 올려달라고 홍 원내대표가 요청하고 있다"며 "쌍특검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12-07 10:58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10대 뉴스가 쏟아질 텐데,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용산시대 개막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K컬쳐의 약진, 국민 절반의 코로나 확진 등이 꼽혔다. 다이내믹 코리아답게 숨 가빴던 만큼, 올해가 어떤 뉴스들로 갈무리될지 지켜보고, 돌아볼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해가 바뀐 것보다 큰 전기였던 2022년 8월 이후의 10대 뉴스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3-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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