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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은 28일 오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출범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세 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2022-11-28 17:14
  •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함께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8곳은 지난 3일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50억 원을 기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에는 한 익명의...
    2022-11-28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행안부, 승강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2022년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지역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규제혁신 희망을 담다 △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회고와 미래를 논한다 1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2022년...
    2022-11-28 08:41
  •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지시인 ‘이태원 참사 국민 위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의 몫인 안전대책 등 법·제도 개선이 아닌 사회 문화 개선, 특히 재난과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약자가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오찬을 가지며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국민을 위로할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 윤...
    2022-11-26 06:00
  • 尹-김건희, 與지도부 맞아 3시간여 만찬…국정협조에 월드컵 수다
    尹-김건희, 與지도부 맞아 3시간여 만찬…국정협조에 월드컵 수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일괄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날 만찬에서 관련 협의도 일부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로 확인된 진상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신속히 배·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법적...
    2022-11-26 02:17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2022-11-25 21:48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내일부터 45일간 활동대통령 경호처 제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ㆍ행안부 포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2022-11-23 17:28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언론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사가...
    2022-11-22 15:28
  • [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구체적 검토한 바 없다"
    [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구체적 검토한 바 없다"
    2022-11-22 13:55
  •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3일 직접 주재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22-11-22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대통령기록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특별전시회 개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국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수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24일(목) △행안부 차관 10...
    2022-11-20 09:37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행안부·서울시 상대 첫 강제조사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 투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뉴얼 등...
    2022-11-17 17:16
  •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희생자 명단은 공적 자료…법적 문제 가능수사 필요성 질문에 "답변 적절치 않아"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에 대한 좌표찍기”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2022-11-15 19:46
  •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사의 표명했냐” 질문에 “직접 말하기 곤란”“책임 회피한다는 오해 안 했으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2022-11-15 19:42
  •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변협은...
    2022-11-14 15:11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A 씨는 ‘이태원 축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2022-11-13 14:07
  • 특수본, 용산구청·소방서 직원 연일 소환
    특수본, 용산구청·소방서 직원 연일 소환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의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안전 점검, 관리 등이 충분했는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0일부터 이들 기관의 직원을 소환하며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2022-11-12 19:42
  • '이태원 참사'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이태원 참사'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지난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를 포함해 2명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2022-11-11 17:48
  •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김건희 특별법,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책임론 등 오히려 야당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는데 입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회랑 관련된 노력을 전혀...
    2022-11-10 05:00
  •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22-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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