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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 산업부는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2022-11-25 21:10
  • 가로수길, 다양한 업종 갖춘 입체상권으로 변신…지구단위계획 가결
    가로수길, 다양한 업종 갖춘 입체상권으로 변신…지구단위계획 가결
    다만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식음료 업종이 점차 이면 주거지역으로 이전되는 등의 상권변화가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패션·뷰티 등 특정 업종 위주로 변모하고 있는 가로수길의 업종을 다양화하고, 주차수요 관리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2022-11-24 09:00
  •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기재부는 고지 세액이 내려갔더라도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2017년 총 고지 세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은 각각 4000억 원, 116만9000원 정도다.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 인원 중 과세표준 12억 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 원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97.7%에 달하고, 고시 세액의 71.9%를 차지했다. 3주택...
    2022-11-21 15:00
  • 사전계약 10만9000대…현대차, 7세대 그랜저 14일 공식 출시
    사전계약 10만9000대…현대차, 7세대 그랜저 14일 공식 출시
    그랜저는 이전 모델 대비 45mm 길어진 5035mm의 전장을 비롯해 휠베이스와 리어 오버행을 각각 10mm, 50mm 늘리며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갖춤과 동시에 넉넉한 공간성까지 확보했다. 휠베이스는 동급 최장인 2895mm에 달한다. 실내공간은 인체공학 기반의 슬림화 디자인, 버튼 최적화 등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넓은 공간감의 군더더기 없는 고품격 감성 공간으로...
    2022-11-14 10:08
  • ‘소규모 재건축’ 강남도 반했다…대형 건설사 눈독
    ‘소규모 재건축’ 강남도 반했다…대형 건설사 눈독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달 4일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을 확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주 및 철거 절차만 남아 정비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이곳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15층, 4개 동, 233가구 규모로...
    2022-11-13 15:00
  • 감사원 "국토부, GTX-C 도봉 구간 잘못고시"
    감사원 "국토부, GTX-C 도봉 구간 잘못고시"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GTX-C노선의 추진 경위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본계획 등 이전 계획과 다르게 사업구간을 잘못 변경하고 질의, 회신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2022-11-10 18:40
  •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최대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주무관은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내년 8월 최종 고시해 이르면 2024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을지로 중심상업지구의 경우 용도를 상향해 160m 이상 건물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심권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현재 청계천을...
    2022-10-25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산업 투자 확대 방안 논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 절차 돌입 1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30 한국산업대전(KINTEX) 14:00...
    2022-10-16 10:03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②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거나 ③12주간 업무시간이 일정한 시간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③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발병 전...
    2022-10-01 08:00
  •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판단에 반영되는 등 동일인 지정의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외국인 지정, 세대 간 경영권 이전,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지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2022-09-28 07:30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확정…월 233만 원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1157원 확정…월 233만 원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91원(3.6%)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내년부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2022-09-16 06:00
  •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이 노원구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 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조합방식과는 달리 신탁방식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단계 등을 생략할 수 있어...
    2022-09-13 16:00
  •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이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재건설 및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하수 및 분뇨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 고시를 거쳐 12월경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오늘 심의...
    2022-09-06 14:32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또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및 절차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제감축사업 승인·등록, 국제감축실적 취득·거래·이전 등 절차를 규정한 고시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지침도 수립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소요를 도출하는 한편 중장기 사업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정부는 또...
    2022-08-19 10:00
  • 오세훈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중 반지하 제일 먼저 줄여야"
    오세훈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중 반지하 제일 먼저 줄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뜻하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중에서 반지하주택부터 충분히 기간을 두고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로 인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숨지며 시가 내놓은 반지하주택 일몰제 등의 정책이 이슈화된 것에 대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 10일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2-08-18 13:32
  •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격리자 등 대리접수 일부 허용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격리자 등 대리접수 일부 허용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하다.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2022-08-16 13:13
  •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어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08-02 10:00
  •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7-25 20:15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금융위, 20일 은행업 등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1세대 2주택’ 해소 조건 주담대 허용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도 허용내달 1일부터 개정 감독규정 시행 예정 무주택 자녀가 분가할 때 부모 소유 집을 팔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022-07-20 16:58
  • 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국토부, 개선안 발표
    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국토부, 개선안 발표
    이번 개선안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2022-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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