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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제물’이 되고 있다. 올해 1월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유죄선고를 받는 판결이 있었다. 원정 정책 추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들 3명은 현재 옷을 벗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했을 때 이들은 이런 퇴직을 상상조차 못했을...
    2023-07-24 05:00
  •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정부가 매해 쌀 생산비를 고시하고 농민이 요구하면 생산비의 110%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2023-07-17 15:35
  •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2023-07-13 11:15
  • 금통위 하루 앞둔 국고채, 전구간 급락 마감…외국인, 5거래일만 순매수 전환
    금통위 하루 앞둔 국고채, 전구간 급락 마감…외국인, 5거래일만 순매수 전환
    국채 20년물과 30년물은 전일 대비 각각 0.086%p, 0.100%p 하락한 연 3.692%, 3.670%로 최종 고시됐다. 국채 50년물은 전일보다 0.102%p 하락한 연 3.646%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채권시장은 6월 CPI(소비자물가지수) 둔화 전망, 일부 연준 인사들의 이전 대비 덜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강세 마감했다. 오는 12일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23-07-11 17:01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두 법은 시행 이전부터 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환경 보호와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두 법은 과징금이나 영업취소ㆍ정지, 징역과 벌금 등 다른 법들에 비해 제재 수위가 강하다. 이러한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사실상 반기업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2023-07-06 18:11
  • 온라인면세점 주류구매 허가에...인천공항서 물러난 ‘롯데’만 방긋
    온라인면세점 주류구매 허가에...인천공항서 물러난 ‘롯데’만 방긋
    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국세청의 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고시’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주류를 예약하고 면세점 주류 판매 영업장을 방문해 결제한 후 상품을 수령해야 했다. 현장에서 당일 결제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 고시로 온라인에서 구매 후 출국장 면세점...
    2023-07-04 13:00
  •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구역을 정할 때 필수적인 단계로, 향후 건축행위제한 고시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 용산구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사유에 관해 “전자상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고, 이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2023-07-02 15:52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김오진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행보 중 하나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주도한 비서관 출신이다. 작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청사 앞 용산어린이정원 등 조성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활한 소통을...
    2023-06-29 13:10
  •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경남 거창(56) △기술고시 31회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동산운영과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행복주택정책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겸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2023-06-29 11:30
  • “전날 중국 증시, 단오절 연휴 소비 지출 규모 부진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단오절 연휴 소비 지출 규모 부진에 하락”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단오절 연휴 소비 지출 규모 부진과 위안화 절하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단오절 연휴 중국 국내 여행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2019년 수준을 밑돌았다. 소비활동 정체에 따른 실망감을 반영해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문화여행부는 단오절...
    2023-06-27 13:29
  • 위안화 가치 7개월래 최저로 뚝...‘경기 회복’ 비관론 부채질
    위안화 가치 7개월래 최저로 뚝...‘경기 회복’ 비관론 부채질
    인민은행 산하 외환거래센터는 이날 오전 달러·위안화 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36% 올린 7.2056위안으로 고시했지만, 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0.6% 오른 것이다. 달러·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역내 시장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민은행이 매일 오전 위안화 기준 환율을...
    2023-06-26 16:48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그 결과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댄해,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2023-06-22 20:32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3-06-21 14:08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월 산은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했고, 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는 산은을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관건은 산은법 개정이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2023-06-20 17:00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다만 이전까지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지정되지 않아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규정돼 있던 감호위탁 시설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그 소관이 구체화된 바 있다. 법무부는...
    2023-06-18 13:42
  •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 개인소득 요건은 20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2023-06-12 10:30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6-07 14:56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이러면 공장 반출가격이 4200만 원인 차량은 이전 대비 개별소비는 38만 원, 교육세는 11만 원, 부가가치세는 5만 원 등 총 54만 원이 경감된다. 차종별 공장 반출가격에 따른 세금 경감액을 보면 △현대 그랜저(4200만원) 54만 원 △기아쏘렌토(4000만원) 52만 원 △르노 XM3(2300만원) 30만 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33만 원 △KG토레스(3200만원) 41만 원 등이다....
    2023-06-07 12:00
  •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를 추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캠퍼스 땅(교지), 건물(교사), 체육장(운동장 및 체육관 등) 3가지 교육용 재산만 처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 이전이나 통폐합 시에도 모든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지에 포함이 안 된 학교 밖 짜투리 땅들은 남겨 두면 아무...
    2023-06-05 16:47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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