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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특히 생숙 수분양자들이 요구한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 등) 전환 요구도 사실상 불가 원칙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된다면 불법으로 활용되는 농막 등 불법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준주택과 구분해 분양하는 콘도 역시 숙박시설인데 (생숙을 인정하면) 콘도 숙박도 준주택이 인정된다. 이러면 법 원칙이...
    2023-09-25 13:57
  • 한국, 시간이 없다...에너지 사용 규제 권한 넘겨야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한국, 시간이 없다...에너지 사용 규제 권한 넘겨야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현재 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이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설정해 고시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산업부와 에너지효율 혁신 MOU를 맺었다.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진척이 없다. 해외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에너지 사용량 보고 의무화, 효율 기준 적용, 벌금 등 규제 수단을 토대로 다양한...
    2023-09-22 07:00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야간과 휴일 등에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가 14일...
    2023-09-15 17:02
  •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가 5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산은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2023-09-07 15:55
  •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송 부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2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요직을 지낸 기업거래 정책 전문가다. 에코프로는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을 점차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 전체에 강력한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반부패, 윤리 위반 등의 행위를...
    2023-09-06 10:18
  •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A 씨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전된 토지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보호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문화재보존지역 지정 처분으로 A 씨의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주장하는 지가(地價)...
    2023-09-04 07:00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2023-08-29 11:00
  • 롯데칠성 옥수수수염차 등 茶음료 ‘저탄소 인증’
    롯데칠성 옥수수수염차 등 茶음료 ‘저탄소 인증’
    저탄소 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연료 대체,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부여한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과 서비스 원료 채취부터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공개하는 제도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이전에 받은...
    2023-08-22 09:05
  •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BCRA는 또한 이날 달러·페소 환율이 10월 대선 전후까지 350페소로 고정될 것이라고 고시했다. 이는 달러 대비 페소 가치를 약 18% 평가절하한 것이다. BCRA의 이번 조치는 급등하는 물가 대응과 함께 전날 대통령 선거 본선을 앞두고 치러진 예비선거(PASO) 결과로 혼란에 빠진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제1야당 보수연합의 하비에르 밀레이...
    2023-08-15 15:20
  • 온라인 주류 구매 가능 한 달…면세점업계 ‘희비교차’
    온라인 주류 구매 가능 한 달…면세점업계 ‘희비교차’
    국세청의 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고시’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해지기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주류를 예약하고 면세점 주류 판매 영업장을 방문해 결제한 후 상품을 수령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고시로 온라인에서 구매 후 출국장 면세점‧인도장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시 개정 이후 면세점 업계에서는 주류 구매의 편의성이...
    2023-08-14 09:00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정부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를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2023-08-08 11:00
  •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관건은 적용 시기다. 지 청장은 “4급 전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2023-08-02 14:02
  • ‘롤루샤’ 빠지자 휴가철도 썰렁한 시내면세점…“온라인이 살길’
    ‘롤루샤’ 빠지자 휴가철도 썰렁한 시내면세점…“온라인이 살길’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주류를 예약하고 면세점 주류 판매 영업장을 방문해 결제한 후 상품을 수령해야 했지만 지난달 고시가 개정되며 온라인에서 구매 후 출국장 면세점‧인도장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고객 수가 많고 구매 방식이 편리해지면서 온라인에 집중할 요인이 커진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온라인 주류 전문관을 내세우며...
    2023-08-01 17:35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5월 초 국토교통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로 사실상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6월 말에는 산은 노조가 제기한 ‘부산 이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며 “마지막 단계인 산은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강하게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2023-07-31 14:21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익명의 사무관은 “그 어렵다는 고시 뚫고 고위직까지 올라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 않느냐”며 “굳이 치열하게 일할 필요 있나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저연차 익명의 사무관은 “사실 사무국장 사태가 났을 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며 “승진이 공무원에게는 유일한 희망인데, 인사 적체가 고질적 문제가 되니 동기들 사이 고민이 많다”...
    2023-07-31 05:00
  • 노량진역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8분이면 가는 길 생긴다
    노량진역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8분이면 가는 길 생긴다
    대상지는 한강과 여의도에 인접한 역세권 부지(17만1829.8㎡)이나 경부선 철도와 올림픽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 이후 축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상지에서 여의도까지 직선거리는 300m지만 보행으로 접근할 수 없고 차량으로 약 3km를 이동해야 한다. 이런 접근성...
    2023-07-27 09:57
  • “소통이 부족해”…오세훈 역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소통이 부족해”…오세훈 역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아울러 주변 지역 일대와 여건 변화를 분석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각종 영향성 검토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도서도 작성한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에 총면적 11만471㎡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은 원래 국립보건원 부지였는데, 이후 국립보건원이 이전하면서 무분별한...
    2023-07-26 17:05
  •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과 이전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겪는 가치관·정체성의 혼란, 나아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한 것인데 적폐·범법으로 몰려 퇴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룬 기사였다. 이후 퇴직한 한 OB 공무원은 지금의 실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달라”고 연락이 왔고...
    2023-07-26 05:00
  • 의약품 해외 인허가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1개월 단축
    의약품 해외 인허가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1개월 단축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며,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2023-07-25 14:01
  •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정부가 매해 쌀 생산비를 고시하고 농민이 요구하면 생산비의 110%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한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이를 보전해주는 과거 변동직불제...
    2023-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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