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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개정안에는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안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정비사업 조합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해산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조합원 간...
    2021-08-24 11:25
  • [기고] K- 반도체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전략
    [기고] K- 반도체 성공을 위한 산업보안 전략
    기술이전 및 수출에 의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설계 기술은 설계 문서, 코드, 레이아웃이 디지털 파일로 관리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이버 해킹 및 지능형 지속 위협 때문에 유출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안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2021-07-18 18:00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7)] 2022학년도 입시 '연세대' 지원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7)] 2022학년도 입시 '연세대' 지원전략
    해외고/검정고시는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2022년 3월 이전 졸업예정인 자로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고 국내·외에서 12년 학제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2021-06-30 07:00
  • [인터뷰] 최종태 산단공 경기지역 본부장 “반월·시화, 인재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인터뷰] 최종태 산단공 경기지역 본부장 “반월·시화, 인재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올해 내 고시예정인 사업도 6건으로 총 1조 425억 원에 이른다. 최 본부장은 “산업 환경 변화, 주력기업 이전,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생산·수출 성장세가 둔화했다”며 “공단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산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집적시설 확충과 기업지원 및 근로자 편익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단공 경기...
    2021-06-24 05:00
  • 중국,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도 사실상 기준금리 14개월째 동결
    중국,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도 사실상 기준금리 14개월째 동결
    이날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를 전달과 같은 3.85%로 21일 고시했다. 5년 만기 LPR도 전월과 같은 4.65%로 유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동결이다. LPR는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의 평균치로,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에 은행 조달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을 가산해 산출한다. 인민은행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2021-06-21 15: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외해 이전 우수사례 홍보 2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달아드리기(세종) △해수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기준 완화(석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석간) △2021년 5월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2021-06-20 09:53
  • 금융당국, 전환사채 리픽싱 규제 강화 속도 낼까
    금융당국, 전환사채 리픽싱 규제 강화 속도 낼까
    메자닌 채권 투자자들은 해당 법안에 반발하면서도 법안 시행 이전에 투자처를 늘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리픽싱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을 방어하기 어려워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현재 시장에선 소화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금리 인상 이후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이율 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2021-06-15 14:31
  •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가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11일...
    2021-06-11 17:15
  • 이성 구로구청장 "해고 없는 도시 구로…코로나19 극복 최선"
    이성 구로구청장 "해고 없는 도시 구로…코로나19 극복 최선"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들어섰고,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시에서 근무했다. 2010년부터 줄곧 구로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서울시 행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관한 구청 정책도 그에게서 많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경로당 이용은 백신 예약률을 높이는 게...
    2021-06-01 06:00
  •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전에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이 부여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신축건물 허가 제한과 실소유자 거래만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더 빈틈없는 투기 차단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승현...
    2021-05-30 21:58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2021-05-26 14:44
  •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제한이 없는 협의 양도인 택지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택지 후보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주는 이주자 택지 지급 요건도 강화된다. 관련 고시 1년 전부터 토지 계약 체결일이나 수용 재결일까지 수용 토지에 살고 있어야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 LH 등 택지 조성 관련 전ㆍ현직(전직은 퇴직 10년 이내)...
    2021-05-26 10:42
  •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는 이전 대상이 아니었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 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고, 2019년 9월 행안부 장관 지시로...
    2021-05-18 0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운영규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2021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제도 합리화·규제 개선 4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된다(석간)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관측 위성영상 최초 공개 △스마트도시 인증 본격 추진 △국토·교통 창업 및 가명정보...
    2021-05-02 09:59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과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 이전에 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4년간 최저임금 결정은 시행착오였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워 과속 인상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6.4%(시급 7530원), 2019년 10.9%(8350원)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2021-04-21 05:00
  • 미등기 리스크 털어낸 헬리오시티, 8개월 새 매물 7배↑
    미등기 리스크 털어낸 헬리오시티, 8개월 새 매물 7배↑
    송파구가 올 초 헬리오시티 소유권 이전고시를 내면서 지금은 동(棟)별로 소유권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달 중 모든 동에서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물이 늘면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지만 헬리오시티는 소유권 리스크 해소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13억 원대던...
    2021-04-15 19:00
  • "핵심기술 없어" vs "기술 유출 우려" 매그나칩 매각 향방 논란
    "핵심기술 없어" vs "기술 유출 우려" 매그나칩 매각 향방 논란
    매그나칩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이전 의도 없어" 9일 업계에 따르면 매그나칩반도체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개한 매각 관련 질의응답 문서(FAQ)에서 “매각 거래에 한국 정부의 어떠한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지만, 정부 당국에서 관련한 질의를 하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각 거래와 관련한 국가 핵심기술(National Core...
    2021-04-10 08:00
  • 개항 100년(2023년) 여수항, 새로운 미래 그린다
    개항 100년(2023년) 여수항, 새로운 미래 그린다
    그러나 화물처리 기능이 광양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무역항 기능이 축소돼 여수항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에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라 여수 신항 및 신북항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는 등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자원이 연계된 해양복합관광...
    2021-04-08 11:00
  •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LH 이전과 이후 확연히 달라지도록 공직사회 깨끗이 바꿀 것""생애 첫 집 장만 금융규제 대폭 완화…청년ㆍ신혼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부동산 정책 뒤집기 지적에는 "뒤집기 아니다…정책 보완한다는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여권에 대형 선거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2021-03-31 11:2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2021-03-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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