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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반도체용 조립 기술 등 5건,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시스템반도체용 조립 기술 등 5건,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이를 보유한 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있다. 이번 개정안을 반영하면 국가핵심기술은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나승식 산업부...
    2020-12-15 11:49
  •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72곳에 3475억 원 지원…일자리 4000개 창출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72곳에 3475억 원 지원…일자리 4000개 창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공장 신·증설, 수도권 기업 이전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 보조금과 입지 보조금을 각각 34%,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증설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신규고용...
    2020-12-13 11:00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이전까지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2020-12-09 10:02
  • [데스크칼럼] 문제는 ‘방역 내성’
    [데스크칼럼] 문제는 ‘방역 내성’
    이번 3차 대유행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젊은 층,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가 걸리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비록 경제를 잡으려다 쓴맛을 봤지만 이제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차...
    2020-12-08 15:16
  • 'REC·PPA' 온실가스 감축 실적 허용…공공부문 목표 강화
    'REC·PPA' 온실가스 감축 실적 허용…공공부문 목표 강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37.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하면서 2050년 이전까지 배출량을 50% 추가로 감축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2020-12-08 14:19
  •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현대重·한화 계열사 제재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현대重·한화 계열사 제재
    이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한화의 행위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시행 이전에 발생해 미부과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0-12-03 12:00
  • [이투:줌]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다?…코로나19 시대 첫 수능 달라지는 점 총정리
    [이투:줌]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다?…코로나19 시대 첫 수능 달라지는 점 총정리
    수능 이전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시험장, 병원시험장 감독관에게는 마스크 외에도 전신 보호복·고글·장갑·덧신 등 보호구 5종 세트가 제공된다.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 역시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줄이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혀 수험생 간 접촉을...
    2020-11-27 16:44
  •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고졸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는 서류전형에서 2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전지역 인재 최종 졸업학교(학사 이하)의 소재지가 충청·대전·세종 학교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에서 2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지방 인재 최종 졸업학교(학사 이하)의 소재지가 국외·서울·경기·인천...
    2020-11-26 17:08
  • 윤곽 드러난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조합원은 '흡족', 청약 대기자들은 '갸우뚱'
    윤곽 드러난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조합원은 '흡족', 청약 대기자들은 '갸우뚱'
    현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647만5000(3.3㎡당)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15일)마다 조정하고 있다. 당초 조합 측이 원한 분양가는 3.3㎡당 최소 5300만 원 수준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앞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3.3 ㎡당 4891만 원)보다는...
    2020-11-26 16:05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면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안에 가덕도가 신공항 대체입지로 결정된다는 전제 아래 2021년 기본계획 수립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022년 실시설계계획 승인 고시와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3년...
    2020-11-17 15:01
  • 원·달러 환율 장중 1111원대 진입 1년9개월 최저, 네고에 추격매도
    원·달러 환율 장중 1111원대 진입 1년9개월 최저, 네고에 추격매도
    위안화가 생각보다 낮게 고시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 반면 다른 통화들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라며 “오전중 멈칫멈칫하다 한쪽에서 밀기 시작하면서 쫓아 나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중 무역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1110원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연말 분위기를 타서 더 밀어 내릴수도 있겠다. 당국 경계감이 있긴 하나...
    2020-11-11 11:49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또한, 제도 시행 이전 동반위와 협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어도 18개월만 지나면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영풍문고 신림포도몰점처럼 18개월 이내에 참고서를 팔아도 ‘권고’ 조치나 고시에 권고 위반 내용을 ‘공표’하는 시정 명령이 최대한의 행정처분이다. 감독기관인 중기부는 고시로 ‘이 업체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일종의 망신주기...
    2020-11-11 0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관련 고시 개정안 공포, 시행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 1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제21기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11.11.) 및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12일(목) △복지부...
    2020-11-08 09:28
  • 측정자료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측정자료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대기유해물질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더해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2020-11-03 15:11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2020-11-02 13:56
  • 일자리수석 임서정ㆍ식약처장 김강립…청와대, 12개 차관급 인사 단행
    일자리수석 임서정ㆍ식약처장 김강립…청와대, 12개 차관급 인사 단행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고시 출신 등 정통 관료들이 주로 승진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부 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꾀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했다"며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2020-11-01 13:06
  •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 중 하나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내놓은 정책 패키지 속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상 도입이 예정된 정책이었다. 김 위원은 "아파트는 동, 층, 라인마다 모두 편익이 다르고 이는 가격에 그대로...
    2020-10-23 06:40
  •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이 제도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고시될 때는, 성실 실패자를 판명하기 위한 실패 사유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 빠진 채 범죄경력, 기업경영 관련 법 위반 사실, 부도덕한 경영사실 존재 여부 등 기업 운영상의 ‘불성실 평가 기준’만 남았다. 10년도 더 오래전 발생했던 5만 원의 벌금 이력 등의 문제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2020-10-14 17:36
  • 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해 허가했다.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하면 시설자 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고 운용하도록 조건도 달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안은 고시 적용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2020-10-14 13:20
  • 1년반만에 1140원대 안착한 원·달러 환율 ‘얼마나 더 떨어질까’
    1년반만에 1140원대 안착한 원·달러 환율 ‘얼마나 더 떨어질까’
    12일 현재 인민은행 고시환율은 6.7126위안으로 작년 4월23일(6.7082위안) 이후 1년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추석 연휴 이전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를 기록하면서 롱(달러매수) 세력들이 손절(달러매수포지션 청산)에 나섰었던데다, 그간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150원대 중후반선이 무너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2020-10-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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