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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거주·이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조건들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포1동장의 처분이 적합한지를 보려면 A 씨가 30일 이상 해당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거주 목적으로 거처를 옮겼는지를 봐야 한다"며 "A 씨의 건강상태 등을 보면 30일 이상 거주 목적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봐야...
    2022-07-04 09:43
  •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수립·고시하고 20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 공유수면 340만3054㎡ 규모에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개발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을...
    2022-06-29 11:00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추가했다. 자재비 급등분이...
    2022-06-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무상이전 추진 29일(수) △산업부 1차관 09:30 제34차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대한상의) 14:00 WC+기업 선정서 수여식(포시즌스 호텔)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 △2022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체코와 원전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 △미래차·친환경·디지털서비스 분야 기업...
    2022-06-26 09:38
  •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이에 세입자 주거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비, 명도 소송비 등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비용, 총회 개최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 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필수 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 반영한다.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도 현실화한다.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도(PHC) 파일...
    2022-06-21 17:20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2022-06-21 09:00
  • 에너지공단 전기버스 연비 공인시험기관 인정
    에너지공단 전기버스 연비 공인시험기관 인정
    신규로 개발된 전기버스 연비 측정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돼 고효율 전기버스 보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전기버스 연비를 실외에서 측정해 외부 환경으로 인해 재현성과 반복성 확보가 어려웠으나, 공단이 개발한 실내시험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연비 정보를 소비자에게...
    2022-06-17 10:36
  • 우리은행,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우리은행,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지정·고시했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IP)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지식재산(IP)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발명의 평가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평가결과는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과 가치 평가 업무에 활용되며 지식재산 거래·이전,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등...
    2022-04-29 18:02
  • [이슈크래커] 염색샴푸, 모다모다는 안되고 아모레는 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염색샴푸, 모다모다는 안되고 아모레는 되는 이유
    출시 이전 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 샴푸는 출시가 되자 마자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국내 시장 보다 2개월 앞서 출시한 미국, 이후 소규모 진출한 일본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아 출시 5개월 만에 600억 원가량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순풍에 돛 단 듯 흥행 가도를 이어가던 모다모다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다. 지난해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2022-04-21 10:50
  • [단독]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7년간 서면 심의…위원은 돌려막기 심각
    [단독]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7년간 서면 심의…위원은 돌려막기 심각
    19일 공공교통네트워크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교통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5차례의 회의를 열고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안),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고시(안), 제4차 중기교통계획(2016~2020) 수립(안) 등을 심의했다. 그러나 심의는 15차례 모두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만...
    2022-04-20 05:00
  • 일동제약-'시오노기' 공동개발 코로나 먹는약, 日긴급승인 가능성 '솔솔'
    일동제약-'시오노기' 공동개발 코로나 먹는약, 日긴급승인 가능성 '솔솔'
    일동제약은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이 가능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먹는 약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일본 허가를 받으면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다음 절차를 이어나가는 것이 수순"이라며 "구체적인 시점 등은 현지 상황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022-04-18 14:43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여기서 예정지역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예정지역 고시 시점부터 토지수용 전까지 취득이 제한된다. 현재 세종시 1~3 생활권은 대부분 준공돼 예정지역이 해제된 상태며, 4~6 생활권은 여전히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여기에 기반시설국 광역도로과는 행복청에서 수행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인근...
    2022-04-10 17:00
  •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과거제도, 고시제도, 학력주의, 학벌주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강화돼왔다. 개인의 능력은 지위, 스펙, 인맥 등을 만들 수 있는 ‘학벌’로 치부되어, 이를 만들기 위한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학벌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학벌은 능력의 지표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다. 대학 입시나...
    2022-04-06 05:00
  •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저소득 월세가구는 주거급여 소득기준선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연소득 1000만~2300만 원의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부모로부터 이전받을 자산이 거의 없는 계층이다. 이들은 사실상 주거사다리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이나 지하·옥탑과 같은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주거빈곤 가구 역시 개별 정책 단위...
    2022-03-03 17:00
  • [피플]박병홍 농진청장 "디지털농업 실현으로 농촌 일손 부족·생산성 문제 해결할 것"
    [피플]박병홍 농진청장 "디지털농업 실현으로 농촌 일손 부족·생산성 문제 해결할 것"
    박 청장은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몸담은 뒤 30년간 농촌정책 일선에서 일했다. 농진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 100일을 앞둔 그는 지금까지의 고민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농업과 농촌을 위한 해답을 찾고 있다. 박 청장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농촌지도자들과 만나 농업·농촌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청장은 "농업관련 공직자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2022-03-03 12:47
  • 속도내는 수원 군 공항 이전…화성시는 여전히 "결사 반대"
    속도내는 수원 군 공항 이전…화성시는 여전히 "결사 반대"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용역을 발주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최근 해당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수원시 군...
    2022-02-22 17:00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정을 고시했다. 개정으로 금융위는 조치 이유, 근거 법규 등 필수 기재항목을 포함해 양식화한 의결서를 신설하고, 제재 안건은 개정안의 의결서를 공개하게 됐다. 이전까지 증선위는 의결 안건의 의결서를 작성하면서 안건 소관 부서별로 의결서 작성 양식이 제각각이었으며, 기타 안건 의결서에는...
    2022-02-08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납입기준액’ 고시 개정 알림 △식물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사건처리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식기세척기 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2-02-06 09:25
  •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그러면서 "쪽방·고시촌 등 가장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분들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올해 특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주거지원센터를 확대해 쪽방·고시촌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상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5 11:15
  •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구매목표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를 구매해야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화물차(1톤) 20%가 구매...
    2022-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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