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자찬 “창업ㆍ벤처, 상생 협력 성과냈다”

제로페이, 협력이익공유제 등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1년간 창업ㆍ벤처 활성화, 상생 협력 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홍 장관은 그간의 결실을 자찬하는 동시에 제로페이, 협력이익공유제 등 논란이 있는 정책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해명했다.

홍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중기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강조했다. 오는 21일 홍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이었으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다른 방식’이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인재에 투자하는 정책, 상생 혁신 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혁신 역량 제도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뜻한다. 홍 장관은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개방형 상생 모델에 의한 혁신’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중기부는 그 예로 연내 신설법인 10만 개 돌파, 매출 1000억 원대 벤처기업이 513개에서 1년간 572개로 증가, 연간 벤처 투자 규모 3조3000억 원 돌파 등을 들었다. 홍 장관은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넛지’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얼마 전 부산에서 18회 벤처창업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10년 뒤에는 전 세계 스타트업에 관련한 대가들이 한국에 몰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중관춘’과 비교할 때 판교 테크노밸리가 폐쇄적이라고 지적하며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6월 홍 장관은 취임 뒤 첫 해외 출장지로 중국의 창업 클러스터 지역인 중관춘을 방문했다. 홍 장관은 “정부의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새로운 창업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스타트업들이 한 공간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벤처 투자와 관련한 지표가 크게 나아지고 있는데도 실업률 지표는 개선되지 않는 데 관해 홍 장관은 “구조적인 문제 탓”이라고 답했다. 그는 “벤처 쪽에서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527개의 벤처 기업이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이 되면서 벤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중심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벤처 창업기업들이 잘 돼야 대기업들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기부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과 관련해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 완화 및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건강한 자영업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발표키로 했다. 또 소공인들을 상대로 입주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3곳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내년에 도입하는 제로페이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제로페이, 협력이익공유제, 공영홈쇼핑의 국산 판매 등 논란이 되는 정책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먼저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그는 “관제페이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결제 수단, 미래의 결제 수단이 대거 등장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에 관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하는 요소가 있으면 알려 달라”며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정부가 유ㆍ무언의 압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는 이달 초 당정 협의에서 발표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협력 위·수탁 기업 간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위탁기업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을 뜻한다. 일부 기업들은 이익을 강제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으로 해석하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100% 국산 판매 정책에 대해서 홍 장관은 “이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영홈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목적을 가진 홈쇼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이는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국내 100% 생산 제품만 취급하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냐는 물음에 홍 장관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향후 네트워킹과 소통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은 지원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는데 내년도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통을 더 많이 하는 향후 1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