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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부실시공 벌점 많은 건설사는 어디?…“부영법 통과시 선분양 제한될 수 있어”

1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중 누적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 불량, 콘크리트 균열,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등 19개의 항목을 평가해 1점에서 3점까지의 벌점을 매기는 제도다. 누적벌점이 가장 많은 업체는 23건의 부과건수로 26.77점이...

2017-10-12 13:54
선분양 제한하는 '부영법' 추진에 특별점검까지... '사면초가' 부영

22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부영법’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의원이 제안한 ‘부영법’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2017-08-28 11:04
SK건설, 이란서 1조7000억원 규모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호자토레슬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이란을 방문했다. 정 의장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벌였다. 이번 순방에는 정병국 의원, 김동철 의원, 홍문표 의원, 백재현 의원, 안규백 의원, 이원욱 의원, 정성표 국회의장 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 특임대사 등이 동행했다.

2017-08-06 11:02
5대 광역시 하반기 6만가구 물량 대기… 10월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 ‘변수’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최근 11·3,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의 전매제한은 강화하면서도 부산처럼 과열된 지방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강화 카드를 쓰지 못했다. 현행법상 지방은...

2017-07-14 10:49
[포토] 다섯번째,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민병두 의원, 이용득 의원, 김병관 의원, 유동수 의원, 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노동연구원 이주호 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최운열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의락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에서 화이팅을 하고 있다. 고이란...

2017-07-11 09:57
주택분양과열지역 전매제한ㆍ거래위축지역 각종 지원 ‘눈앞’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무위원 인사와 대선 의혹 제보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7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11일과 1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국회...

2017-07-07 10:58
윤호중, 상가 임대료 상한 9%→5% 낮추는 법안 발의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은 윤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같은 당 김상희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용진 이원욱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정성호 홍익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7-06-29 16:19
[국가혁신 100대 과제] 대기업 ‘효율’+벤처기업 ‘혁신’… ‘상생형 M&A’로 소득절벽 탈출

이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널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익숙하지만 낡은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이번 포럼에 제시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의 건강한 에너지를 모아 상생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2017-02-22 11:00
기내난동 사라질까… 단순소란도 최대 징역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해 폭행·협박 그 자체만으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하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항공보안법도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2016-12-28 14:13
'제2의 폭스바겐 막자’… 자동차 인증 위반 과징금 100억→500억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이원욱,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2016-12-26 15:14
민주, ‘대선 경선 룰’ 내년 초로 연기…“탄핵에 당력 집중”

경선룰의 큰 틀을 짜는 역할을 맡아온 이원욱 전략기획위원장이 최근 사임, 공석이 되면서 경선 룰 논의가 주춤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위원장은 ‘내년 1월 룰 확정’을 목표로 그동안 과거 대선 경선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추미애 대표는 내주 초 후임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위 산하에 경선 룰 기구를 둔다는 방침으로, 양승조...

2016-12-25 11:53
우병우에 또 허탕 … 특검 ‘그들의 입’ 열까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련...

2016-12-23 10:57
[정책발언대] 내가 ‘정치적’인 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할 하나의 무기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이를 공부하겠다는 의지는 ‘국회의원 이원욱’의 자유의지이지만 신재생에너지포럼을 구성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과정은 정치적이다. 국회의원은 좋은 세상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행복과 발전을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회 구성원 간 에너지에 관련된 갈등을...

2016-12-14 10:56
[신율의 정치펀치] 김무성의 신당, 성공할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탈당 후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봐서는 그런 결심이 당연해 보인다. 예를 들어 친박과 비박 간에 오간 설전을 보면 같은 당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니, 여야 간에도 그런 설전은 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친박 지도부는 윤리위원으로...

2016-12-14 10:44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민사특별3법 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공동 주최측인 김현아 의원이 직접 제1주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11-29 09:27
車 안전기준 부적합 땐 매출액의 10% 과징금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매출액의 1%(자동차관리법), 3%(대기환경보전법)까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나마도 총액 100억 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2016-10-27 16:33
20대 총선 현역의원 33명 재판에… 더민주 16명으로 최다

더민주는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이, 새누리는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민주 당적이었던 서영교 의원도 포함됐다. 입건자 대비 기소자 비율은 45...

2016-10-14 13:54
"서울 청년층 월세 부담 비청년층 대비 2.7배…전세보증금 없어 비싼 월세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월세 조사 결과분석'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9∼29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395만원으로 비청년층 2778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월세 수준은 비청년층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오피스 빌딩이...

2016-10-11 17:14
적자 허덕이는 LH의 PF사업, 성과금은 배불리 챙겨

5일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수행중인 8개 PF 사업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금액 총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체 PF 사업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체는 매년 막대한 성과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2006~2016년 염도별...

2016-10-05 08:57
국토위 코레일 국감서 ‘철도파업ㆍ성과연봉제’ 논쟁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금융노조나 병원노조도 같이 성과연봉제를 두고 파업을 하는데 왜 철도파업만 불법이냐” 며 “국민의 발인 철도가 묶이고 이미 물류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2016-09-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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