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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2024-02-21 13:49
  •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하지만 약국이 의약품을 수거할 의무는 없으며, 사회공헌 의향이 있는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수거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거와 폐기는 각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르면 집에 남은 약은 환자들이 거주지 주변 관공서에 가져다 놔야 한다”며 “환자 응대와 재고 관리 등 약국 업무로 여력이 없는 약국들은 선의로 수거 업무까지...
    2024-02-21 06:00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사실상 이달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란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 미봉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전세시장에 적지 않은 매물이 공급되면서 입주장이 서는 단지와 연접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2024-02-20 17:40
  •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수익성 문제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이탈하는 사업자가 늘 수 있단 점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10년 후 처분할 수 있어 분양전환 또는 시세대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임대주택은...
    2024-01-31 17:03
  •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선 2260만 원…위례는 2510만 원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선 2260만 원…위례는 2510만 원
    위례지구 A1-14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고품질 백년주택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6:50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21 10:59
  •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또한, ISA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계좌를 유지해도 된다. 이러한 점에서 ISA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자배당수익과 비과세 절세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투자형'이 신설돼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2024-01-20 07:00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포일인 올해 6월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 농도 측정 등을...
    2024-01-18 12:00
  •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2024-01-17 17:47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지난해 당정과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재초환법)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놓고 1년 내내 대립했다. 그 결과 재초환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못 미치는 합의안이 통과됐고, 재초환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해를...
    2024-01-16 06:00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둔촌주공을 비롯해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전매제한이 해제된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 완성 문제로 거래량 증가는 미미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둔촌주공은 입주 시기도 앞당겨졌다. 둔존주공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입주 기간을 기존 2025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시공사와 합의했다....
    2024-01-14 15:06
  •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으로 이원화됐던 구민상해 보험제도는 3월 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된다. 보험창구가 일원화되고,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규정이 사라져 진단 기간 없이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2024-01-11 16:23
  •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합리적 분양가 강점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합리적 분양가 강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진행되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재당첨 및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비율(전용 84㎡ 60%, 전용 115㎡ 100%)도 높아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이달...
    2024-01-11 06:00
  •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일정은 15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 가구에 대해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한다. 향후 당첨자 발표는 26일), 계약은 5월 9~14일 예정이다.
    2024-01-10 10:21
  •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3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 역시 도보 10분 거리로, 이중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 또한 양호하다....
    2024-01-07 11:00
  •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는 검사의 재량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일부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수정됐다. 당초 제명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단순히 제한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한’을 ‘지정’으로 수정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2024-01-02 15:41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6년 부영의 주택사업을 승계하면서 분할 설립된 동광주택이 속초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고 17평 약 4900만 원, 21평 약 6200만 원, 25평 약 7500만 원을 책정해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이 값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정당한 가격을 초과해 분양가를 산정했다"면서 2021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2023-12-29 14:08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이 적용받는 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최장 12년 계약 기간 내 임대료 5% 증액 등의 많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인에게 의무만 이행하라고 하고, 혜택은 줄여버리면 결국 민간에 공급되는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2023-12-29 07:0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8일 정 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2023-1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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