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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계층별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에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이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그동안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단 가구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1-10-18 11:00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할 때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현행은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2021-09-30 12:00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의무 거주 기간 3년이 적용돼 입주 후 바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을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청약 일정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6일이며 계약일은 같은 달 25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2021-09-25 06:50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에 이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법 밖에 있는 주택들, 특히 수백 실 규모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 오가는 곳”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의무관리 대상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에 각종 위법행위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간섭하는...

2021-09-17 07:00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된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됐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7월 11일 이후 민특법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일반 아파트...

2021-09-14 14:06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일단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비슷한 다른 주택에도 안정적인 전월세 가격에 신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현재의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 가점을 쌓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세금을 절약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아이들이 성장하여 30평대 집이...

2021-09-13 05:00
가을 이사철 다가오는데...탈출구 없는 전세대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백지화로 전세 매물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데다 입주물량 감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6일 기준) 0.17% 올랐다.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유지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2021-09-11 07:00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정부와 여당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7월 중순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2021-09-05 09:37
‘전세도 과열’… 3차 신규택지 지정에 의왕·군포 전세도 ‘신고가’ 행진

해당 지역 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선 청약 지역 내 의무거주 기간을 충족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2026년 분양이 시작되고 입주는 최소 2~3년이 더 걸리므로 장기간 해당 지역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의왕시 아파트 전셋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의왕시 삼동 파크푸르지오...

2021-09-04 07:00
현 고1부터 대입 자소서 폐지…지방 의·약대 40% 지역 인재 의무 선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지원 조건인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 조건이 강화된다. 현재 농어촌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와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한다. 주소지도 학생과 부모가 같은 곳에 함께 거주해야 한다. 나머지 기본사항은 전년도인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립 방향과 일관성을...

2021-08-25 14:41
홍콩, 경제 이유로 니콜 키드먼 자가격리 면제..."개명하자" 여론 분노

홍콩은 백신을 맞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미국 등 코로나19 ‘고위험국’에서 입국하면 호텔에서 최대 21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키드먼이 홍콩 입국 전 머물던 호주와 같은 ‘저위험국’ 격리 기간은 7일이며, 코로나19 검사도 받아야 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주 초 관련 규제를 강화해 호주를 중위험국으로 분류했다. 중위험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2021-08-20 10:38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2021-08-19 14:23
서울 주요 학군지 전셋값 '들썩'…일주일 새 2.8억↑

같은 기간 양천구의 전세 매물은 766건에서 487건으로 36.5% 쪼그라들었다. 1882가구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의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세 매물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신시가지 2단지(1640가구), 3단지(1588가구), 4단지(1382가구), 5단지(1848가구)를 합쳐도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34건에 불과하다. 강남구 대치동 전세 매물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2021-08-10 17:00
"역시 물량이 해결책"…'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에 은마아파트 전세 안정세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 건수는 2년 실거주 의무화 백지화 당시인 지난달 12일 74건에서 이달 8일 기준 270건으로 3.5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는 전용면적 76㎡형이 9억8000만 원에서 7억5000만 원 수준으로 2억3000만 원가량 하락했다. 전세 매물이 늘어나자 전세값이 낮아진 셈이다. 재건축...

2021-08-09 16:00
문재인 정부 마지막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1주택자라도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은 여기에 더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채워야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9억 원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생겨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 9억 원짜리 집이 드물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21-08-07 08:00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세종시 청약은)일정 기간의 전매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역차별적인 청약제도"라며 "새로운 인구 유입을...

2021-08-07 06:30
‘서울 떠나 3기 신도시 노리자'…광명·하남 전세물량 35% 줄었다

3기 신도시 청약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무거주 기간인 2년을 채워야 한다. 3기 신도시 본청약은 2023년부터 진행되므로 지금부터 해당 지역에 전입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이유다. 특히 광명과 하남은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지로 분류되는 만큼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두 지역은 모두 3기 신도시...

2021-07-29 17:00
"전국이 들썩"…세종자이더시티, 오늘 1순위 청약

전매제한은 4년(특공의 경우 5년), 실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전용 84㎡는 100% 가점제고 전용 85㎡ 초과 물량은 50% 가점제, 50% 추첨제다.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인근 해밀1단지마스터힐스가 84㎡가 8억 원대 실거래 되고 있는데 세종더자이시티의...

2021-07-28 08:26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로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3억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2021-07-24 09:15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임대차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 기간 연장 및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 전셋값 107주 연속 상승…전셋집 부족 현상 심화 문제는 이런 인식이 시장의 일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임대차법...

2021-07-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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