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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위례지구 A1-14블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분양된다. 공급물량은 333가구고 이 가운데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한다. 추정주택 분양가격은 전용 50㎡ 5억8975만4000원, 59㎡ 6억9494만7000원이다. 단지는 강남·송파구 접근성이 좋고 반경 1km 이내에...
    2023-12-28 14:4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단 지적이 있어왔다. 또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본지에 “집 당첨은 됐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돈이 안 돼서...
    2023-12-21 16:18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당장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풀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분양권을 팔아도 실거주 의무 완성을 위해 매도인이 거주해야 하거나, 매수자는 사고도 즉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풀려도 실거주 의무가...
    2023-12-03 10:2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기간 만료 임박과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2023-11-27 08:00
  •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앞서 4월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연내 통과 가능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
    2023-11-20 15:57
  •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전매제한 6개월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평택에서는 다음 달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이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13㎡ 총 1340기구 규모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들어선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2023-11-18 07:00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한다.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2023-11-09 15:00
  • 키움증권, 중개형 ISA 신규 고객 대상 연말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 중개형 ISA 신규 고객 대상 연말 이벤트 진행
    의무납부 기간 3년이 지나면 순손익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이벤트 경품으로 아이폰, 안마의자, 로봇청소기, 스탠바이미 등이 마련됐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23-11-07 09:23
  •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일부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매 제한이 완화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긴 했지만, 1만 건이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다"면서 "먼저 양도세 부담이 줄어야 좀 더 온전한 시장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2023-10-29 09:47
  • LH 경기남부, 산본·동탄·오산서 시세 대비 저렴한 125가구 공급
    LH 경기남부, 산본·동탄·오산서 시세 대비 저렴한 125가구 공급
    과밀억제권역으로 당첨 시 5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동탄·오산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3년이 적용된다. 다만,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11월 2~3일 가구개방 △11월 6~7일 청약접수 △11월 13일 당첨자발표 △11월 27~29일 계약체결 순이다. 지구별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14:51
  • LH, 산본·동탄·오산 분양 주택 즉시 125가구 공급…“즉시 입주”
    LH, 산본·동탄·오산 분양 주택 즉시 125가구 공급…“즉시 입주”
    다만,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25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세대 개방(11월 2~3일) △청약 접수(11월 6~7일) △당첨자 발표(11월 13일) △계약체결(11월 27~29일)이다. 지구별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09:17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향후 국가에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광역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예산도 국회와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질 수 있다. 한 장관은 “충분히 유예기간 논의 거쳐야 할 일”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러한...
    2023-10-24 16:38
  •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계약기간 연장과 거주지 인접 근무지 배치, 선호근로시간 사전조사 배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일연 세븐일레븐 HR혁신팀장은 “세븐일레븐은 장애 사우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2023-10-24 09:34
  •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게 환매할 수 있고 처분 손익의 70%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돼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구조다. 이번 사전청약 전체 물량 중 80%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20%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12개월 이상 가입)에게 우선 공급(3년이상 무주택세대에...
    2023-10-17 14:55
  •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 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나눔형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물량 중 80%다.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2023-10-16 14:07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이 같은 개정 법률 시행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3-10-11 12:00
  •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 여윳돈 작년 절반 수준…“소비 늘고·주택투자 회복”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 여윳돈 작년 절반 수준…“소비 늘고·주택투자 회복”
    금융부채는 110조2000억 원 증가한 739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는 금융부채 총액에서 상환의무가 없는 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과 직접투자를 제외한 규모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2.22배로 전분기말(2.21배)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3-10-06 12: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2023-09-29 07:00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1년여 유예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2023-09-25 13:57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이번 조치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과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2023-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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